김기현 "탄핵 마약 중독된 거대야당, 반드시 정치적 책임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2023.07.25 15:11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25일 선고

서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게 됐다&rdquo...

2023.07.20 18:43

'책값 할인율 제한' 도서정가제에 또 합헌 결정 나왔다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오는 11월 정부의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

2023.07.20 18:24

헌재 "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독점은 합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집행 독점권을 보장하는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광고대행회사 A사가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대해 제...

2023.07.06 15:39

며느리에게 부동산 준 母…뿔난 딸들 "다시 내놔라" 소송전

망인인 유 모 씨는 생전에 며느리와 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가 2017년 10월 사망하자 그의 딸들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2020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2023.05.17 09:09

이상민측 "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있나…탄핵할 중대한 위법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 재판이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장관 측은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부정했다.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위반”이라고 맞서며 ...

2023.05.09 18:23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내달 9일 정식변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따지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헌법재판소는 18일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을 진...

2023.04.18 17:38

'방송법 직회부' 헌재 간다…巨野 독주 '제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與 “법률안 심사권 침해”유상범 국민의...

2023.04.14 18:21

'野 입법독주' 제동…與, '방송법 직회부' 헌재에 판단 맡긴다

국민의힘이 14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회부를 강행 처리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2023.04.14 09:36

'이상민 탄핵' 오늘 첫 재판…이태원 참사 책임 따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탄핵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

2023.04.04 09:29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 아냐'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

2023.04.02 18:20

헌재 "혼외자 생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57조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에 따르면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는 생모에게 있다. 57조는 생모와 불륜관계인 ...

2023.03.30 17:52

이원석 검찰총장 "위헌입법 안된다는 헌재 본뜻 공감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두고 “위헌적 입법은 안된다는 본 뜻만큼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

2023.03.30 17:34

생모 없이는 출생신고 못하는 혼외자…헌재 "법 개정해야"

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즉 앞으로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더라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mi...

2023.03.30 13:10

정정미 "尹 '3자 배상' 발언, 대법 판결 위배라 생각 안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과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판결 후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는 듯이 언급해 논...

2023.03.29 18:02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우려 있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는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

2023.03.28 18:00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유효 판단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김형두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검수완박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내용에 대...

2023.03.28 11:14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나…'검수원복' 시행령 지킬 것"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효 결정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통과 ...

2023.03.27 16:28

헌재 "퇴거 명령 외국인, 보호시설 무기한 수용 안된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원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헌재는 &ld...

2023.03.24 18:24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검찰 "공감 못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안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진 않아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또 헌재는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 역시 무효...

2023.03.23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