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종합]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23...

2023.03.23 16:15

헌재,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최혁 기자

2023.03.23 16:14

'검수완박' 유효냐 무효냐…헌재, 23일 결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국회를 상대...

2023.03.20 18:18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새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3월과 4월 퇴임할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재판관이다.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으로...

2023.03.06 11:46

'비급여 진료 공개' 합헌 결정에도 논란 증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과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급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법 조항이 국민들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과 반대 의견이 5 대 4로 갈렸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

2023.03.05 18:32

헌재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헌법소원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3.02.27 12:24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형벌에만 의존" 반대의견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결정에선 소수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rdquo...

2023.02.27 12:18

노무현 탄핵 기각 이끈 윤용섭, 이상민 장관 탄핵 변호인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율촌 고문변호사인 김능환 전 대법관과 윤용섭 변호사 등에게 법률대리인을 맡겼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부인이 연 편의점에서 일하다 같은해 8월 율촌으로 갔다. 윤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

2023.02.13 18:26

'더 글로리' 송혜교, 임지연 학폭 온라인에 폭로했다면… [이슈+]

한 누리꾼이 과거 학교폭력(이하 학폭)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폭로했다가 가해자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일각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가해자에게 '무기'처럼 쓰이지 않도록 &#...

2023.01.14 19:27

"대통령 관저 100ｍ 이내 집회금지는 과도"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2호의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

2022.12.22 18:22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종합]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

2022.12.22 16:16

국립묘지 안장된 남편 둔 부인, 재혼했다면 합장 안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대상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립묘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번 결정에선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게 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재판관들의 반...

2022.11.30 18:20

헌재 "아동 성희롱범, 공무원 임용 영구 제한은 헌법불합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부사관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불합치...

2022.11.24 18:19

헌재 "아파트 하자책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은 합헌"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융부문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헙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2.11.03 15:46

변협, 로톡 활동 변호사 9명…'회칙 위반' 등 이유 첫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2022.10.18 18:07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원에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본지 10월 7일자 A33면 참조법의 주요 내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한층 불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두성산업은 13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

2022.10.13 18:14

중대재해법 위헌성 다툰다…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신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법원에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의 주요 내용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한층 불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두성산업은 13일 법률...

2022.10.13 09:45

"대표 책임 모호"…두성, 중대재해법 위헌 제청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이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준비에 들어갔다. 대표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법임에도 주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위헌성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조만간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2022.10.06 18:06

사회복무요원 겸직 금지한 병역법…헌재 "합헌"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현행 병역법 33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

2022.10.05 14:51

군대 안간 복수국적자, 신고기한 넘겨도 韓국적포기 가능

다음달부터는 외국에서 태어나 쭉 외국생활을 하고 있거나 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살고있는 복수 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긴 지 3개월을 넘기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

2022.09.1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