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 재혼하면 수급자격 상실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잃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헌재는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2022.09.05 17:50

헌재 '의료인만 타투 시술 가능' 의료법 또 합헌 결정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

2022.07.22 16:50

헌재, '가입자 몰래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

2022.07.21 15:14

"종부세 위헌 아니다" 판결한 법원…헌법재판소로 간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서다.이날 판결이 난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은 국민의힘 유경준의원실 주도로 지역구 주민들...

2022.07.14 16:22

여야 '검수완박' 놓고 헌재서 격돌

여야가 ‘검수완박법’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치지 못해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의·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 심의에는 실질적으로 참석했으나, 표결 직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참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2.07.12 17:59

헌재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합헌"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6 대 3의...

2022.07.07 17:33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l...

2022.07.07 07:08

대법·헌재 충돌 본격화…대법 "한정위헌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권한이라며 대법원 재판 결과를 취소한 이후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의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두 기관의 갈...

2022.07.06 17:25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 재판 청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법...

2022.06.27 17:26

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타다-택시업계의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플랫폼 업체와 기존 산업의 큰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싸움입니다.이 갈등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나서 판결을 내놨지만, 여전히 두 집단의 싸...

2022.05.28 10:09

"대가수수 광고금지 등 로톡 관련 대한변협 일부규정 위헌"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2022.05.26 17:36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내정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사법연수원 14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공수처는 안 전 재판관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안 내정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현...

2022.05.10 10:00

퇴임 6일 앞두고…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검수완...

2022.05.03 17:40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결정시까지 국회 본...

2022.04.27 17:04

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나설 것"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2022.04.27 14:40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서 범인과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지 않아도 온라인 생중계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작년 12월까지는 피해자들이 영상녹화로 증언할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다시 법정에 불려와 범인과 마주해야 했다. 여성가...

2022.04.06 12:21

미성년자 상속때 '빚 대물림' 막는다

앞으로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인격권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일반적인 형태로 명문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2022.04.05 17:50

헌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위헌"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2022.01.27 14:27

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뭐길래…수험생들 들고 일어났다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명이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공무원 출신만 특정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현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022.01.17 15:43

"法 시행 후 헌재·대법 판단 대상될 것"…현직판사도 문제 있다는 중대재해법

“이 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벌하면서 위반행위 자체에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독특한 입법이다. 법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2021.12.0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