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2024.12.27 11:10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29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체포영장 청구 등의 절차에 앞서 사실상 최종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는 만큼 강제수사 착수 전까지 최...
2024.12.26 17:36
-
나경원 "탄핵중독증 민주당…헌재 기형적 구조, 자업자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형적 구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며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중독증 민주당이 드디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2024.12.26 16:43
-
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최혁 기자
2024.12.26 15:53
-
탄핵심판 첫 기일 하루 앞인데…여전히 대답 없는 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어떠한 요구에도 열흘째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헌재는 다음날 예정된 변론...
2024.12.26 15:37
-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재판 준비 그대로 진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측이 해당 서류 없이도 재판 준비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
2024.12.26 11:02
-
윤 대통령, 2차소환도 불응…공수처 "체포는 먼 얘기"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 지연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탄핵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역효과를 낳을 수 있...
2024.12.25 17:40
-
헌재, '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 내용...
2024.12.24 15:11
-
"尹 탄핵서류 안받아도 27일부터 심판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1주일째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수사보다 헌재의...
2024.12.23 18:06
-
與 전국 청년위원장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멈춰라"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박홍준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장은 시도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
2024.12.23 15:51
-
마은혁 후보자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날 국회 담장 넘었을 것"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
2024.12.23 14:04
-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통지 절차를 23일 마쳤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지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
2024.12.23 14:02
-
격동의 현대사는 언제나 이곳에서 바뀌었다 | 총총견문록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앞으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사는 헌재 근처에서 결정적 장면들이 많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도 그랬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2024.12.23 09:05
-
탄핵심판 서류 송달했지만 尹 '묵묵부답'…헌재 입장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헌재가 보낸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달 간...
2024.12.23 06:50
-
尹, 탄핵 서류 1주일째 수령 거부…헌정사상 첫 사례, 헌재도 '당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1주일째 거부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헌재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2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12.22 17:52
-
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도 '당혹'…노무현·박근혜는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
2024.12.22 09:15
-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 변론 연기…尹 사건 집중 예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다.이 ...
2024.12.21 15:25
-
베일 벗는 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창과 방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대진이 하나둘 베일을 벗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
2024.12.21 10:16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각종 문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중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실과 관저에 방문해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아직 ...
2024.12.19 14:5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