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 청년위원장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멈춰라"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박홍준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장은 시도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

2024.12.23 15:51

마은혁 후보자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날 국회 담장 넘었을 것"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의원이었다면 계엄 당일(지난 3일)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에 "가정적 상황이지만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

2024.12.23 14:04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변론준비 그대로 진행"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23 14:04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통지 절차를 23일 마쳤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지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

2024.12.23 14:02

격동의 현대사는 언제나 이곳에서 바뀌었다 | 총총견문록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앞으로 헌재의 판단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현대사는 헌재 근처에서 결정적 장면들이 많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도 그랬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2024.12.23 09:05

탄핵심판 서류 송달했지만 尹 '묵묵부답'…헌재 입장 밝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째 헌재가 보낸 서류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달 간...

2024.12.23 06:50

尹, 탄핵 서류 1주일째 수령 거부…헌정사상 첫 사례, 헌재도 '당혹'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1주일째 거부하면서 심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헌재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2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4.12.22 17:52

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도 '당혹'…노무현·박근혜는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

2024.12.22 09:15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 변론 연기…尹 사건 집중 예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예정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다.이 ...

2024.12.21 15:25

베일 벗는 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창과 방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대진이 하나둘 베일을 벗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

2024.12.21 10:16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각종 문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중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헌재 직원들이 대통령실과 관저에 방문해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아직 ...

2024.12.19 14:50

헌재 "尹 출석요구서 경호처서 수취 거절…23일 입장 낼 것"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대통령 경호처로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서류 전달 상황과 관련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2024.12.19 14:10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송달 등 논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한다.헌재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정기 회...

2024.12.19 09:19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전담…'내란사건' 수사권 교통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은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는 검찰이...

2024.12.18 17:37

헌재, 尹대통령에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내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

2024.12.18 15:11

헌재 "尹, 24일까지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료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전날(17일) 변론 준...

2024.12.18 13:34

與, '6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에 문제 제기…"적법절차 논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절차적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국민의힘 법률...

2024.12.18 11:16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내일 첫 재판관 평의…법리 쟁점 검토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

2024.12.18 11:05

최재형 "헌재, 9명이 원칙…재판관 임명해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린 당...

2024.12.17 20:55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공개변론서 대통령이 직접 피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12·3 비상 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

2024.12.1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