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에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내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

2024.12.18 15:11

헌재 "尹, 24일까지 비상계엄 국무회의 자료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전날(17일) 변론 준...

2024.12.18 13:34

與, '6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에 문제 제기…"적법절차 논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가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데 이어 또 다른 절차적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국민의힘 법률...

2024.12.18 11:16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내일 첫 재판관 평의…법리 쟁점 검토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연다.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는 본래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

2024.12.18 11:05

최재형 "헌재, 9명이 원칙…재판관 임명해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깔린 당...

2024.12.17 20:55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공개변론서 대통령이 직접 피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12·3 비상 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

2024.12.17 18:33

6인 vs 9인…헌재 구도 놓고 여야 '數싸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6인 체제’에...

2024.12.17 17:53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6:47

헌재 "尹 변론 생중계 안한다"…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나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도 밝혔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24.12.17 12:15

헌재 '6인 체제', 尹 탄핵심리 발목?…국힘 "한덕수, 임명 못 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

2024.12.17 10:33

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재판관 6인체제 심리·변론 문제없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

2024.12.16 18:12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수사기록 조기 확보·최우선 심리"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몫 재판관 임...

2024.12.16 15:50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준비 기일은 변...

2024.12.16 14:03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 준비기일 12월 27일"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1차 변론 준비기일 12월 27일"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2.16 14:02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우선으로 진행"

[속보]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우선으로 진행"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4.12.16 14:01

헌재, '尹 탄핵 회의' 첫날부터…시민·경찰 충돌 [현장 르포]

16일 오전 찾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은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경찰 기동대는 정문 앞에 펜스를 치고 주변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맞은편에 장사진을 친 취재진과 유튜버들 사이를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갔다.이틀 전 윤석열 ...

2024.12.16 13:04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최혁 기자

2024.12.16 11:25

"신속·공정하게"…헌재, '尹 탄핵 심판' 준비 절차 논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준비 절차 등을 논의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형식·...

2024.12.16 09:41

거리에서 온라인으로…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향했다.16일 오전 8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0여건의 탄핵 관련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 중 7건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12월 3일 이후 ...

2024.12.16 08:09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lsq...

2024.12.1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