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거리에서 온라인으로…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향했다.16일 오전 8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0여건의 탄핵 관련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 중 7건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12월 3일 이후 ...
2024.12.16 08:09
-
이제 헌재의 시간…"위헌적 쿠데타" vs "국정마비 막으려는 조치"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lsq...
2024.12.15 18:00
-
헌재, 탄핵심판 심리 준비 박차…내일 尹에 사건 접수 통지할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해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는 한편,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024.12.15 16:47
-
종교계 "위기 속 민주주의 지켜…尹 신속하게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종교계에서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탄핵안이 통과된 지난 14일 이용훈 주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절제된 행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
2024.12.15 08:58
-
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연 브리핑에...
2024.12.14 18:51
-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16일 첫 재판관 회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권한대행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
2024.12.14 18:50
-
이재명 "겨우 작은 산 하나 넘어…국민들이 나라 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장을 찾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1차전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면서도 "더 크고 험한 산이...
2024.12.14 18:39
-
-
-
다시 헌재의 시간…심리 3개월 땐 5월, 180일 채우면 8월 대선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의 탄핵안 심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대선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 2~3개월이...
2024.12.14 18:18
-
'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 6인 누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사건번호 ‘2024헌나8’이 부여됐다. 정식 사건명칭은 ‘대통령(윤석열) 탄핵’, 별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
2024.12.14 18:08
-
尹 탄핵안 가결…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집행'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비상계엄선포로...
2024.12.14 17:33
-
박찬대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
2024.12.14 17:17
-
우원식 "국회, 헌재 탄핵심판 충실히 임할 것…헌법재판관도 신속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
2024.12.14 17:11
-
이르면 18일 헌재 재판관 후보 청문회...野 "연내 9인 완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운명의 칼자루’를 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다. 지난 10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이후 두달째 공석 상태가 유지되고...
2024.12.13 14:49
-
尹 '내란죄' 기소되면 탄핵심판 중단?…"헌재 결정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병행 시 심판정지 ...
2024.12.12 21:01
-
민주당 "尹, 대국민 선전포고…與 '탄핵 자유투표'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유 표결을 요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 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2024.12.12 11:04
-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판단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방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위해 조속히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문형배 ...
2024.12.09 17:28
-
'6인 헌재'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 연내 '완전체' 꾸려 부담 피할 듯
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부 구성을 정상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2024.12.06 17:43
-
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정당성' 결여 문제
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
2024.12.06 14:4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