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정당성' 결여 문제

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

2024.12.06 14:47

'6인 체제' 헌재가 변수…재판관 만장일치여야 탄핵 인용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지난 10...

2024.12.04 17:37

'尹 탄핵안' 6인 체제 헌재에 발목 잡힐까…민주당 속도낼 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 6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와 결정을 모두 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

2024.12.04 16:39

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최대주주 상속세...."지분팔아 세금 내라?" [이준엽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

2024.12.02 07:00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

2024.11.28 18:49

헌재 이론적 기틀 마련…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

2024.11.11 01:05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4일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

2024.10.24 17:52

'6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2024.10.24 16:28

여야 정쟁에 결국…헌재 '6인 체제'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과 이영진(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17일 동시 퇴임하면서 당분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된다.퇴임 재판관들은 일제히 여야 갈등으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새 권한쟁...

2024.10.17 18:19

"위기 한가운데 홀로 힘들게 서있어" 떠나는 헌재소장의 고언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

2024.10.17 16:01

"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ls...

2024.10.14 19:42

'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헌재 마비' 결국 현실로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에는 ...

2024.10.11 17:43

위헌 일침 맞은 기후 위기 부실 대응...정부의 남은 과제는

[한경ESG] 이슈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필자를 비롯한 기후 소송 대리인단과 청소년, 시민, 아기 청구인...

2024.10.05 06:01

윤 대통령,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구도 '진보 5 對 보수 4'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5명 대 보수 4명’이 됐다. 그동안 6 대 3으로 유지되던 진보 우위 구도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다음달...

2024.09.27 18:01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사진)이 2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한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

2024.09.20 17:20

식당서 20만원짜리 '벤츠 우산' 잘못 가져갔던 60대 결국…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고급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전모&nb...

2024.09.08 15:47

"기후위기 대응 부족하면 위헌"…산업 현실 무시한 결정 논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 법리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 직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후속 조치 이행을 예고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030년 NDC 달성...

2024.08.29 18:27

"2050년까지 탄소감축량 설정해야"

정부가 2030년까지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권 내 첫 결정이다. 헌...

2024.08.29 18:08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2024.08.29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