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감축량 설정해야"

정부가 2030년까지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아시아권 내 첫 결정이다. 헌...

2024.08.29 18:08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2024.08.29 15:26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새 헌법재판관으로 내정 [종합]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

2024.08.20 15:50

'친족간 재산범죄에 면죄부' 71년 만에 사라진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

2024.06.27 18:13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반대"…안경사들 집단소송 제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안경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실증 특례 업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콘택트렌즈 관련 규제 개선 사업...

2024.06.09 18:29

文정부서 납부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

2024.05.30 18:33

헌정사 첫 '탄핵검사' 없었다…헌재 "직권남용 아냐" 기각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로서는 헌정사 최초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탄핵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n...

2024.05.30 17:29

아시아 15개국 헌법기관 '환경권' 주제로 서울서 국제회의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27일부터 나흘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2017년부터 AACC 연구사무국 재판관 국제회의와 연구관 ...

2024.05.27 12:06

'아기 기후 소송' 대표하는 초등생, 직접 법정 나선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대응 정책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n...

2024.05.15 19:01

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27년 만의 의대 증원 여부를 가를 항고심 법원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기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이 사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5일 법조계에 따...

2024.05.15 18:51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

2024.04.25 18:40

형제자매·불효자 상속 못 받는다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

2024.04.25 18:35

"형제자매 유산 비율 강제한 유류분 조항은 위헌"…헌재 첫 판단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유산 비율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nb...

2024.04.25 15:13

헌재 심판대 오른 '정부 기후정책'…"탄소감축 미흡" vs "산업구조 고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아시아에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이달 초 스위스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1심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

2024.04.23 18:33

"정부 기후위기 부실 대응은 기본권 침해" 기후소송 첫 변론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세운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

2024.04.23 16:36

'중대재해법' 헌재서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

2024.04.17 18:31

더 세진 巨野 의회권력…대법·헌재 인선 '첩첩산중'

22대 국회가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으로 재편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4명씩 바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헌법...

2024.04.15 18:28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

2024.04.03 18:27

3주前 규제 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헌재 "못판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법부와 정부의 상...

2024.04.02 18:36

"팔아도 돼? 안돼?"…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두고 '대혼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지정했는데, 사법부에서 3주 만에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사법...

2024.04.0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