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헌소 청구

중소기업계가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청구인으로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자·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midd...

2024.04.01 18:33

"사업주 과도한 처벌은 위헌"…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청구

중소기업인 305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사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린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협·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

2024.04.01 14:29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하는 중소기업계 대표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

2024.04.01 12:49

'사드배치'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없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맺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

2024.03.28 18:57

"文정부 민간임대 등록말소 대책은 합헌"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

2024.03.05 18:21

헌재 "주52시간제는 합헌"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2024.03.04 18:24

주 52시간제 조항 '합헌' 판단…"사용자·근로자 권리 침해 아냐"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 16명이 ...

2024.03.04 12:00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임신 32주 전 감별 금지는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

2024.02.28 18:35

논란의 임대차 3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

2024.02.28 18:1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서 '합헌' 결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28일 헌법 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 제2항, 제7조의2,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헌법...

2024.02.28 15:27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

2024.02.28 15:17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2024.02.28 15:07

헌재소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왼쪽)이 5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오른쪽)에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소장은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2.05 18:5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지자체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

2023.12.26 18:02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속보] 국회 법사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3.12.18 11:31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

2023.11.30 18:43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선임재판관

차기 소장 임명 절차 지연으로 '수장 공석' 사태를 맞은 헌법재판소가 이은애 선임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재판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2023.11.14 16:24

윤 대통령 법대동기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영향없게 할 것"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지는 않는다”며 “후보자 지명...

2023.11.12 18:43

"헌법은 살아있는 나무"…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유 ...

2023.11.10 19:17

헌재소장 청문회 13일 열린다…'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확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이에 앞서 현직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만큼 대법원에 이어 헌재 소장 공백도 불가피하게 됐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계...

2023.11.0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