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수장 '초유의 동시공백' 초읽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조만간 벌어질 전망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사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다. 최고 사법기관 두 곳의 수장 자리가 비면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2023.11.05 18:34

헌재 "파업조장법 직회부 적법"…野, 내달 본회의서 밀어붙일 듯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처리 과정을 둘러싼 국회법 해석에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파업조장법과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조장법과 방송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 법률 심의·...

2023.10.26 18:46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2023.10.26 15:05

尹,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헌법 수호 최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

2023.10.25 11:04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

2023.10.18 18:39

변협,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등 다섯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

2023.10.16 17:35

이혼소송 아내 집 허락없이 들어간 남편…헌재 "주거침입 아냐"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아내 허락 없이 출입한 남편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

2023.10.03 14:56

"'남성만 병역의무' 기본권 침해 아니다"…세번째 합헌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

2023.10.02 09:00

'이적행위 찬양 금지'…국보법 7조 또 합헌

이적행위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덟 번째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7조 1항은 &ls...

2023.09.26 18:27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26일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

2023.09.26 15:50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2023.09.26 14:50

그린피스,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제출

그린피스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공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헌법소원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

2023.09.20 16:58

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

2023.09.06 18:26

남편 폭력 막으려다 쌍방폭행 피의자 된 아내…헌재 "정당방위 인정"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

2023.09.06 12:00

MZ 변호사단체 "정당 현수막 난립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MZ(밀레니얼+Z세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9일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

2023.08.09 17:25

이상민 탄핵 기각…167일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장관은 판결 직후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헌재는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

2023.07.25 18:28

"이태원 참사, 장관에 책임돌리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합의로 기각함에 따라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청구 사건은 167일 만에 일단락됐다. ‘골든타임’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탄핵에 해당할 만한 중대 위반은 ...

2023.07.25 18:18

"5개월 동안 컨트롤타워 부재…재난 정치화한 野 책임져야"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자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됐다. 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기 위해 무리한 탄핵을 추진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정지 상태에 놓였고, 이 때문에 수해 대응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당한 탄핵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2023.07.25 18:16

이상민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화살은 거대야당으로 [종합]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규정해 에둘러 거대...

2023.07.25 16:09

김기현 "탄핵 마약 중독된 거대야당, 반드시 정치적 책임져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기각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2023.07.2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