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개헌 요청'에 끄덕인 우원식…헌법 개정 논의 살아나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2024.12.13 18:09

"개헌안에 명시된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노동계의 경영간섭 초래할 것"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은 자유시장경제란 현행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전권 신설은 실효성은 없으면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의미만 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018.03.20 18:08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라는 현행 헌법 개정해야"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낡은 인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948년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이...

2018.01.28 19:33

대한민국 봉부(奉府)론

우리나라가 앞으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政府)라는 이름이 아니라 봉부(奉府)라는 이름을 고려했으면 한다. 영어로는 ‘government’가 아니라 ‘servement’가 된다. 우리 헌법에서 공무원이라는 ...

2016.11.21 19:10

동독, 외국인 투자 금지 헌법 개정

동독의회는 12일 외국인투자를 금지해온 헌법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대통독 투자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따라 동독정부는 일부외국인 기업들이 자국기업 주식의 절반이상을 소유하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자국기업 주식절반까지 소유허용 *** 동독인민회의는 이날 대규모 국영합작기업에서 소규모 민간기업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기업들에 외국인투자자를 허용하...

199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