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4.01.16 06:29

강기정 광주시장 "한동훈 5·18 헌법전문 수록 찬성에 환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광주 지역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midd...

2024.01.04 16:23

'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3...

2023.11.28 12:00

'중대재해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첫 사례인 두성산업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두성산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

2023.11.03 18:09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인 두성산업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회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3.11.03 13:09

'AI 헌법' 만드는 기업들…"인간 개입 없이 AI 스스로 지킬 원칙 있어야"

구글과 엔트로픽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이 ‘AI 헌법’을 만들고 있다. AI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규정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헌법을 지키는 학습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AI 경쟁 속 안전장치 미흡5일(현지시간) ...

2023.10.06 09:02

김영호 "주권 개별 행사 안 돼"…윤건영 "극우 확신범, 해임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할 것이라며 "극우 확신범"이라고 힐난했다. 김 장관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의...

2023.09.08 10:10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의협, 헌법소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에 반발하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

2023.09.05 13:38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 각하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

2023.05.25 14:26

尹대통령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

2023.05.18 10:32

민식이법, 8대1로 합헌…헌재 "어린이보호 위해 불가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3.02.27 18:18

전공책 복사, 출판사도 보상받을 길 열리나

대학에서 수업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책의 일부를 복사해도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저자에게만 보상하면 된다. 책을 발간한 출판사에도 보상금을 줘야 할까.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5일 한올출판사가 제기한 저작권법 일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한올출판...

2023.02.16 18:14

"정의선 집 앞 GTX 집회 멈춰라"…법원 '은마 주민 민폐시위' 제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은마아파트...

2022.12.11 17:57

法, 은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자택 앞' 시위 사실상 금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며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2022.12.11 11:41

경찰 "검수완박法 위헌 아니다…경찰 권한남용은 기우"

"(헌법)기본권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

2022.05.04 14:26

尹, 시민사회수석실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

2022.04.29 18:03

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나설 것"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2022.04.27 14:40

부장검사들도 민주당 비판…"검수완박 입법절차 비정상적"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입법절차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 전국 ...

2022.04.21 09:00

대검 차원 헌법소원 추진…부장검사들도 집단반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맞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검장,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이 대표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공판송무부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 쟁송 방...

2022.04.19 17:59

檢 수사관도 검수완박 저지 동참…"검찰기능 마비·업무 혼란"

검찰 수사관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리로서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모두 삭제돼 수사를 비롯한 각종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2022.04.1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