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4일에"…3월초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에 연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 2월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2017.02.16 17:42

헌재 “오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대통령 측 “시간 더 달라” 반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

2017.02.16 17:28

헌재 "대통령 측 잠적증인 3명 직권 취소"…대통령측 반발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나오기로 했지만 잠적한 증인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다섯 차례 정도 (주소지에) 방문을 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재판관 회의 결과 이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02.16 17:18

朴대통령 관련 증언에 부담 느꼈나…안봉근 헌재 불출석

갈길 바쁜 헌재, 다시 소환 안하고 바로 증인채택 취소 박근혜 대통령을 최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세 번째 출석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

2017.02.14 14:37

여야 4당 원내대표 “헌재 탄핵심판 결정 승복키로 합의”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이에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

2017.02.13 18:20

헌재, 내달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의지’…소모적 논의 차단한다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맞닥뜨리는 `7인 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고, 동시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여러 소모적 논의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헌재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

2017.02.09 22:02

헌재, 문형표 증인신문 시작…'삼성합병' 의혹 질문공세

'국민연금 합병 찬성' 지시 의혹…'피의사실 진술거부' 전망도 오후 3시 고영태 증인신문 또 무산…대신 노승일·박헌영 신문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삼성 합병'...

2017.02.09 14:04

"왜 그런걸 묻나"…'끌려가던' 헌재, 대통령측 '작심 제지'

굳은 표정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증인신문 비효율적" 주심 강일원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공격적 발언'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 전술'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주던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이정미...

2017.02.09 14:01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3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전담하는 준비절...

2017.01.03 06:47

속도내는 헌재, 나흘째 재판관회의…탄핵심판 준비절차 논의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간다. 재판관회의는 12일 부터 나흘 연속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명령할지를 결정할 ...

2016.12.15 09:08

<속보>헌재,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 국회와 법무부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요청 및 다음주 '탄핵심판 증거조사' 전담재판관 지정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6.12.12 14:09

헌재 탄핵심판, '중대한 법위반' 판별할 '고차방정식'

특검과 동시다발 진행…다수 증인·증거 어우러져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박 정권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판가름 나게된다. 탄핵심판에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어겼는지'를 입증하려는 소추위원과 이를 방어하려는 박 대통령 측의 팽팽한 공방이 ...

2016.12.09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