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日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접수 3년9개월 만에 각하시켰다. 27일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로 배상청구권, 절차적 참여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rdq...

2019.12.27 17:46

탄핵 무효집회에서 헌재 결정 불복 선언 "재판관 새로 지명해 다시 심판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친박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반란적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의 ...

2017.03.11 20:12

丁의장·여야중진 회동…"헌재 결정 승복·새시대 열기로 합의"

"선고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은 9일 오찬 회동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 선고와 관련해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정 의장은 이날 여야 중진 의원들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헌...

2017.03.09 15:11

"대선주자들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 의장 지적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 의장은 9일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승복 등을 논의할 여야 대표 및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전날 제안한 데 대해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즉시 조율을 시작해 헌재 판결 전 연석회의를 갖고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인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

2017.03.09 11:03

유승민 "탄핵 결정되면 새로운 보수의 싹이 시작될 것"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국회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 같다"며 "탄핵이 결정되면 새롭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보수의 싹을 살리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미래혁신포럼 초청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징계받게 되면 건전한 중도보수를 원하는 국민에게 본격 ...

2017.02.17 21:24

자유한국당, 헌재 24일 최종변론에 "국가대사 결정은 신중히"

자유한국당은 16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오는 24일로 정해 `3월초 선고`가 유력시되고 있는데 대해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직 헌재 결정 날짜가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당의 입장을 내놓기는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

2017.02.16 20:22

대법원, 헌법재판소 결정 반박보고서 작성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힌 지난 15일자 헌법재판소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조만간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법무부등 정부기관과 국회 법 조계등에 보낼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위상정립 둘러싸고 기관간 다툼 비화 조짐 *** 대법원은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선...

199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