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 심리"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 심리"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4:07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

2024.12.15 19:57

'피청구인' 윤석열…16일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14일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

2024.12.14 20:04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16일 첫 재판관 회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권한대행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

2024.12.14 18:50

공은 헌재로…윤석열 대통령 탄핵 '최종 결론' 어떻게 날까

지난 3일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윤 대통령은 앞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현직 대통...

2024.12.14 17:36

우원식 "국회, 헌재 탄핵심판 충실히 임할 것…헌법재판관도 신속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

2024.12.14 17:11

"위기 한가운데 홀로 힘들게 서있어" 떠나는 헌재소장의 고언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5기·사진 가운데)과 이영진(사진 오른쪽·22기)·김기영(22기)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가 주요 사건 의결이 사실상 어려운 ‘6인 체제’로 들어섰다. 퇴임 재판...

2024.10.17 16:01

"재판관 6명이어도 심리 진행"…헌법재판소 마비 일단 피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재판관 3인의 동시 퇴임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다만 심리가 가능할 뿐 주요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의결은 할 수 없어 &ls...

2024.10.14 19:42

'재판관 3명 공석' 초읽기…'헌재 마비' 결국 현실로

재판관 3인의 공석으로 헌법재판소 심리가 사실상 ‘올스톱’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11일 헌재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헌재 마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오는 17일 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한 뒤에는 ...

2024.10.11 17:43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시행 시기와 구체적 요건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률로 정한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헌재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회가 유류분 상실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9년 유류...

2024.09.16 20:01

골프족 늘었지만 여전히 부유층 전유물?…헌재 판단 봤더니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대해 재판관 6...

2024.09.04 12:00

단순 변심도 수강료 환불…헌재 "학원법 조항 합헌"

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을 포함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 이후 24년 만에 나온 첫 헌재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

2024.09.03 18:12

수강생 '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사유 조항…헌재 "합헌"

학원비 환불 사유에 수강생의 '단순 변심'도 포함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99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나온 첫번째 헌재 판단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2024.09.03 11:16

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소송 사실상 승리…황금어장 지켰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남해군이 사실상 승소했다....

2024.09.02 16:30

"기후위기 대응 부족하면 위헌"…산업 현실 무시한 결정 논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 법리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 직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후속 조치 이행을 예고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030년 NDC 달성...

2024.08.29 18:27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고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2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2024.08.29 17:31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2024.08.29 15:26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돼"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4.08.29 15:07

미성년자 두고 퇴근한 PC방 알바…헌재 "처벌 못해" 왜?

미성년자가 출입 허용 시간을 넘겨 PC방을 이용하도록 한 종업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업원은 관련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지난 18일 수원지검이 ...

2024.07.29 12:00

전자문서 확인하지 않아도 1주 지나면 송달 간주 '합헌'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뒤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처음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

2024.07.26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