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고 진료기록 위조한 전직 아이돌 '재판행'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했지만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3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와 범행을 공모...

2024.09.09 17:18

내년부터 고교 중퇴·중졸자도 현역 입영…병무청, 행정예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현역병, 보충역, 면제 등 병역처분 등급은 학력과 신체 등급(1~7등급)으로 결정됐다. 고교 중퇴, 종...

2020.12.16 09:57

"사회복무요원 식비 안줘도 현역과 차별 아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군인과 달리 아침 저녁 식사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제공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

2019.03.06 17:27

헌재 "사회복무요원, 현역병보다 식비 덜 받아도 합리적 차별"

사회복무요원들 "우리도 식비·주거비 달라"…헌재 "직무 관련성 없어" "현역병은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 노출…보상에 반영해야"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신들에게도 현역병과 같이 아침·저녁 식사비용과 주거비용 등...

2019.03.06 13:16

고교 중퇴·중졸자도 현역병 입대 추진

보충역으로 분류돼온 고교 중퇴나 중졸자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역 판정 비율은 높아지는 한편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체복무는 축소된다. 병무청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징병검사 규정을 강화해 현역 처분을 줄이고 고교 중퇴자·중졸자를 보충역으로 처분해 왔다. 이 때...

2017.10.17 18:55

근로자신분 회복돼도 현역병 입영해야

노조활동과 관련, 징계 해고돼 입영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그후 회사복직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해 회복했다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13일 (주)현대중공업 해고근로자조성익피고인(울산시동구전하동1)이 광주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청구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

199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