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일정 '우왕좌왕'…혼선만 키운 방역당국

“두 달 전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만 18~64세 일반 국민의 접종 시기는 불명확합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지난 26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의 지적이다. 기존 계획과 ...

2021.04.27 17:41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이 불러올 후폭풍

‘쿠팡의 총수는 누구인가.’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자산 5조원을 넘는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도 함께 지정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제2조 제2호)을 ...

2021.04.27 17:24

"퍼주기만 남은 국민취업지원제…언제까지 국민 속일 건가" 현직 공무원의 탄식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행정만 남았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한국경제신문이 4월 13일자 A2면 ‘퍼주기 된 구직수당’ 제목의 기사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도...

2021.04.23 17:19

루이비통도 LX 상표 있는데…구본준號는 쓰지 말라는 국토정보공사

“특허청에 LX로 등록된 국내 상표권만 500건이 넘습니다. LX라는 이름만으로는 상표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특허 전문 변호사가 최근 기자에게 들려준 얘기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접속해 ‘LX&rsqu...

2021.04.18 17:27

공수처 인사에 탄식 나오는 이유…이찬희 前 변협회장 '친목 모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5일 검사 13명을 선발하며 출범 85일 만에 수사 진용을 얼추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23명보다 한참 모자라기는 하지만, 가까스로 얼개는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진짜 문제&...

2021.04.16 17:37

'채식 급식' 학생이 거부할 권리는 없는가

서울 초·중·고교 학생은 이달부터 한 달에 두 번 ‘채식 급식’을 먹어야 한다. 서울교육청의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SOS! 그린 급식 활성화 기본계획’을 일선 학교에서 시...

2021.04.11 17:58

"당헌·당규대로 후보 안냈어야"…침묵했던 與 초선 '뒤늦은 반성'

“당헌·당규에 의하면 이번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초선 의원들로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81명이 9일 4·7 재&middo...

2021.04.09 17:37

"美·中은 투자계획 다 세웠는데…산업부 뒤늦게 면피성 회의"

“반도체 대란이 터진 지 언젠데….” 9일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 간담회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는 “건의를 받겠다는 건 고무적인데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간 업체들은...

2021.04.09 17:29

반도체 없어 車 못 만드는데 "휴업 반대" 외치는 현대차 노조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반도체 공급난은 4월 한 달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아산공장위원회가 7일 배포한 소식지 일부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

2021.04.07 17:28

투자한 회사 회장 구속·거래정지 당해도…공소장 왜 못 보나요 '깜깜이' 답답한 개미들

시가총액 1조3000억원대 기업의 회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다. 최 회장이 과거 몸담았던 SKC는 지난달 5일부터 22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 회...

2021.04.05 17:39

지원금 신청 2주 내 하라면서…발급 10주 걸리는 '예술인 증명서' 내라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1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원금 100만원을 받으려면 ‘예술인 활동 증명서&rsqu...

2021.04.02 17:28

'권력형 성범죄' 거론도 안된 TV토론…"보궐선거 왜 하죠?"

지난 30일 KBS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이수봉 민생당 후보 간 3자 공방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전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2021.03.31 17:16

"수요예측 어떻게 했길래"…친환경보일러 보조금 벌써 '바닥'

서울 신당동에 사는 이모씨(47)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낙담했다.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구청의 답변 때문이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분 보급...

2021.03.31 17:14

'권력형 성범죄' 대책은 안 나온 서울시장 TV토론 [현장에서]

지난 30일 KBS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nbs...

2021.03.31 16:18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막말'

“옆에서 지켜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지척에서 지켜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했다. 내부 사정을 잘 모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오 후보가 최근...

2021.03.28 17:12

'천안함 추모식' 정치화한 보훈처

“기존 초청 대상 외에 정당 대표와 정무위원 및 국방위원으로 초청 범위를 확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오후 6시께 한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기념식...

2021.03.26 17:40

'정동영 vs 이명박' 2007년 대선과 흡사한 서울시장 선거

노무현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국민은 보수 야당 후보로 마음을 돌렸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야권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달렸다. 정동영 민주당 후보는 이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이 후보의 재산 관련 ...

2021.03.25 17:27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뜯어볼수록 '물음표'

경영권 분쟁만 놓고 보면 금호석유화학은 좀 이상한 회사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한쪽으로부터 “경영을 잘 못한다”는 공격을 당한다. 이 회사는 작년 4분기에 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 영업이익 2751억원은 전년 동기보다 약 18배...

2021.03.24 17:31

미얀마 국민 걱정하면서…'北 인권' 매번 눈감는 文정부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합의)에 동참한 데 의미 부여를 해줬으면 합니다.”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외교부 당국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바라보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

2021.03.23 17:20

아무도 안 믿는 은행 건전성 통계

금융감독원이 18일 국내 은행의 작년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이 0.6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2171조7000억원의 대출 자산 가운데 회수 의문과 추정 손실을 포함한 고정이하 등급의 채권 규모가 13조9000억원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

2021.03.18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