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책 빠진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이달 21일 시행됐다.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여성계와 법조계는 “스토킹을 범죄 행위...

2021.10.29 17:22

가계빚 땜질대책에…실수요자들 "자금계획 다 틀어졌다"

직장인 박모씨(29)는 1년 전 사내 대출 7000만원에 세입자 보증금 1억원을 더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본인은 보증금 3500만원짜리 원룸에 살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세 32만원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 가격 덕분에 순자산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2021.10.27 17:16

"상식 어긋나는 대장동 수사"…검찰이 부끄럽다는 법조계

“지금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는 상식에 어긋나는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22일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

2021.10.22 17:01

민감현안 몸사리는 감사원…'대장동 감사' 불신 넘을까

“지방도시공사가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도록 방치·묵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적시했다. 최근 ‘대형 게이트’로 떠오...

2021.10.08 17:04

美 가서 北·中 두둔하고 온 정의용

“미국은 협상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한 말이다. 뉴욕 방문 중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이 ...

2021.10.03 17:29

유엔총회 가는 문재인 대통령…'부담'된 언론규제법

“언론중재법 관련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을 이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을 아꼈다. &l...

2021.09.17 16:08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항소 검토…정치에 휘둘리는 '시장친화' 약속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은 징계 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금융감독원...

2021.09.15 17:24

부스마다 인파…뮌헨이 보여준 '위드 코로나'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 ‘IAA 모빌리티 2021’이 열리고 있는 독일 뮌헨 전시장 입구에는 하루 종일 200~300명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전시장 방문객은 하루 수만 명에 달한다. 백신 접종증명서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전시장 밖은 아예 ‘노 마스크’다. 전시장 주변 잔디광장에선 수백...

2021.09.09 17:36

실명계좌 코인거래소 4곳으로 끝?…명줄 쥔 은행, 성실업체엔 기회줘야

빗썸과 코인원이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는 데 성공했다. 코빗도 이날 신한은행에서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했다. 은행들이 내주는 이 확인서는 암호화폐거래소엔 ‘명줄’이 걸린 서류다.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실명계좌가...

2021.09.08 18:02

'미래차 아우토반' 열어준 獨정부…잠자는 기업 깨웠다

지난 7일 독일 뮌헨 ‘IAA 모빌리티 2021’ B2 전시장. 독일을 대표하는 스포츠카 포르쉐의 올리버 블루메 회장과 크로아티아의 떠오르는 고성능 전기차 업체 리막오토모빌리의 마테 리막 최고경영자(CEO) 간 대담이 열렸다. 고속 전기차의 미래를...

2021.09.08 17:36

"新車 팔게 해달라" 황당한 중고차업계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결정이 또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을지로위원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주 정도 추가 합의를 시도해 보...

2021.08.31 18:09

언론법 불발…與의원, 국회의장에 'GSGG' 욕설 논란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주도한 김승원 의원이 31일 이 법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는 말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욕설’ 논란이 불거지자 선뜻 이해하기 힘든 ...

2021.08.31 17:52

"인천공항 손님 10분의 1 토막…月 수백억 내고 면세점 열겠나"

“미국은 물론이고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경쟁 공항도 면세점 임차료는 매출연동제입니다. 월 수백억원의 임차료를 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천공항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국내 한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면세점 환경을 ...

2021.08.29 17:19

日기업 지급 물품대금까지 압류…강제징용 판결에 국내기업 불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오락가락하며 피해자들의 법정 다툼이 안갯속에 빠졌다. 여기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

2021.08.22 18:02

핫이슈엔 입 닫고…문 대통령 '선택적 소통쇼' 논란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한다’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청원 제도 도입 4주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청원에 답변...

2021.08.20 17:28

독설 퍼붓는 황교익…한국 정치판의 민낯

정치권이 1주일째 ‘황교익 정국’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자신을 ‘보은 인사’라고 공격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향해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rdquo...

2021.08.18 17:37

한국GM 임금협상 불발…노조가 걷어찬 '전기차 일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한국GM에 방문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 12일 한국GM 부평본사 노사 단체교섭장. 노조 대표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 고위 임원의 방한이 취소된 이유를 따져 묻자 사측 대표는 “GM...

2021.08.16 18:08

대형마트·편의점은 왜 머지포인트 검증 못했나

“경쟁사가 제휴처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소비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선결제하면 제휴처에서 사용할 때 20% 할인을 받게 해주고, 할인비용은 발행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서비스 ‘머지포인트’. 제휴처였던 A...

2021.08.15 17:44

'유죄 검사'에게 수사받을 수 있겠나

우리 형법은 일반 폭행보다 ‘독직폭행’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독직폭행은 검찰, 경찰공무원 등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폭행과 달리 최...

2021.08.15 17:22

코로나 대격변…삼성만 주력사업 10년째 그대로

“성장이 멈춘 거인.” 삼성전자처럼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주가가 8만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의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5년 후, 10년 후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

2021.08.1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