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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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 착공 98년으로 연기
한국노총은 91,92년에 실시될 지자제의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및국회의원선거에 근로자대표를 후보로 내세우는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을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제12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다음달중에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내...
199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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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 톱>...전노협 결성싸고 일대파란 예상
노동부가 내년 1월 발족예정인 이른바 민주노총인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을 불법단체로 간주, 이의결성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방침을 세우고있어 전노협결성을 둘러싼 일대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 노동부, 전노협 합법성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 ** 노동부는 30일 전노협결성과 관련,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설립)에근거하여 전노협에 대한 합법성을 인...
198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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