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4년간 20조 불어나…'교육교부금 개혁'도 시동거나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가 70만 명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떼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

2024.09.08 18:04

내년 예산 증가분 절반 이상 지방에 교부…"구조조정 절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증감을 살펴보면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 당국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31일...

2021.08.31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