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회사에 200억 투자한 한국투자공사…원금 반토막 추정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대마 관련 회사에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절반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와 KIC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IC가 지난 2년간 미국 시...

2020.10.19 07:33

적자 허덕이는 부산 시내버스, 1800억 혈세로 '배당금 잔치'

올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이 한 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수억원씩의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10.13 10:54

'수돗물 유충'에 '또' 혈세 축내는 인천…수백억 날릴 듯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때문에 피해 보상비로 거액의 예산을 사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작년 '붉은 수돗물'에 혈세를 쏟아부은지 1년 만에 또 대규모 예산을 축내게 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5월 촉발된 붉은 수돗물(적수) ...

2020.07.16 15:01

공공기관이 탈세…11년간 2조1637억 추징당해

공공기관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다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십억~수백억원씩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 중 알리오(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19곳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총 467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준설사업 등 과정에서 세금을 제...

2019.10.07 17:16

실적 크게 악화됐는데 "사회적 기여 많아" A등급…경영개선 공기업은 '허탈'

한전KPS는 지난해 영업이익(1915억원)을 16.7% 늘리는 등 탁월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하지만 올 6월 발표된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사회적 기여가 부족했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한국...

2019.08.14 17:34

조달청 '깜깜이 입찰'에…앉아서 수백억 날린 한국은행

각국 중앙은행 건물은 그 나라의 통화정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설립된 지 80년이 넘은 미국 워싱턴DC 에클스빌딩(미 중앙은행(Fed) 본관)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복판에 솟아있는 유럽중앙은행(ECB) 청사는 경제강국의 전통과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 건물로 꼽힌다. ...

2019.06.17 18:03

'초단기 공공알바' 급조에 혈세 1200억 썼다

전국 국립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불 켜진 빈 강의실의 소등을 담당하는 단기 일자리 1243개를 급조했다. 1인당 월 32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에 32억원(인원 800명), 어촌 그물 수거에 20억원(750명), 산불 방지를 위한 낙엽 제거...

2019.02.07 17:47

'조합원 농성장' 한노총 연수원…국민 혈세 12억 들여 리모델링

경기 여주시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수원을 리모델링하는 데 정부 예산 1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 단체인 한국노총이 소유한 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 ‘노동단체 노후시설 개선지원’을 목적으로 12억원이 최종 편성됐다. 고용부 관계...

2018.12.11 17:36

혈세 낭비 막으려면 '카톡 예산' '벼락 심사'부터 근절해야

여야 정당이 470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예년에는 늦어도 11월 초 심사가 시작됐던 점을 감안하면 3주 이상 지연된 비상상황이다.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1주일 남짓한 기간 내에 ‘벼...

2018.11.23 17:55

"과기부 산하 연구원, '가짜학회' 출장으로 혈세 10억원 낭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 '가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10일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

2018.10.10 08:55

4년 前 '잘못한 투표'로 107명 중도하차… 혈세 268억원 날렸다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107명이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268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삼식 전 양주시장과 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급 체납 내용을...

2018.06.12 17:32

16년간 혈세 3조3천억원 쏟아붓고도 못 잡은 구제역

작년까지 8차례 발생…피해농가 살처분 보상·생계안정자금 지원"백신 의존 지나치게 높고 허술…소독·통제 등 차단 방역 소홀"정부가 구제역을 잡는 '전가의 보도'로 내세웠던 백신 카드가 도무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구제역 확산을 막아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며 2010년 12월 마련한 비...

2017.02.10 06:40

'SW 마에스트로 사업' 관리 미흡

정부가 2010년부터 최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해온 ‘SW 마에스트로 사업’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박대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SW 마에스트로 사업 사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SW 마에스트로를 통해 선발된 최우수 인재 57명 중 창업한 사람은 18명에...

2016.10.03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