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혐의 노상원 수첩…'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나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

2024.12.23 12:22

"집 지어 노후 보내게 해줄게"…1억5000만원 뜯어간 주지스님

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5000여만원을 뜯은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춘천시 한 사찰 주지 스님인 ...

2024.12.21 07:38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 혐의 피소…검찰 "수사 막바지"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병만을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

2024.11.12 15:28

"민원 해결해줄게"…'억대 금품 요구' 순천시의원 혐의 일부 시인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공갈,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사 측 공소...

2024.10.29 14:18

"검찰이 무리한 기소"…카카오 김범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법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자본시...

2024.09.11 17:38

檢, '깡통전세', '동시진행'으로 138억 전세사기 친 일당 기소

서울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와 ‘동시 진행’ 수법을 이용해 138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서울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 A씨 등 일당 ...

2024.07.18 17:28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학교법인 이화학당,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의원 고소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김준혁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

2024.06.18 09:36

'악성민원' 고발 당한 학부모, 조희연 교육감 무고로 '역고소'

‘악성민원’으로 고발 당했던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4일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이번 고소 건은 작년 11월 시교육...

2024.05.29 14:47

"김호중 혐의 객관적 자료 있어…거짓말 탐지 안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27일  김씨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

2024.05.27 12:07

김호중 사고 당일 탔던 車 3대 블랙박스 모두 사라졌다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세 대의 블랙박스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회수에 힘을 쏟고 있다.21일...

2024.05.21 12:36

'8억대 뒷돈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전준경씨(59)가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전후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씨를 뇌물 수수, 알선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

2024.04.25 14:53

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

2024.04.08 17:00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측 "혐의 명백하지 않아 강한 유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

2024.04.04 10:00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 각 징역 12년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2024.02.16 16:18

"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이의신청 기각에 '총선 불출마' 시사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던 이 전 부대변인은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전 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무...

2024.02.05 19:41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2024.02.01 15:25

반지 낀 손으로 눈을 '퍽'…상대방 실명케한 60대 징역

반지를 끼고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년 5월 6일 대전 중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

2024.01.27 09:55

"감옥서 책 써서 피해 보상하고파"…전청조 발언 해석해보니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고 했다.전씨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전씨 ...

2024.01.24 19:14

'서이초 사건' 학부모에 고소 당한 교사 불송치…경찰 "혐의 없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

2024.01.2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