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경비원, 원청 직원으로 볼 수 없어"…현대차 1심 승소

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2023.02.05 15:30

법원 "현대차 시설관리에 협력업체 사용, 불법 파견 아냐"

자동차 생산 업체가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업무 등에 협력업체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8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2021.12.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