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분할 때 별거기간은 빼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전 남편 B씨와 1992년 결혼했다가 2013년 협의 이혼했다...

2024.04.08 18:50

대기업 차장인 전처, 양육비 요구하자…"퇴사한다" 으름장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겠다고 '위협'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2023.12.29 16:23

미성년자 친권자 결정되야 협의이혼 가능...대법원

앞으로 부부가 협의이혼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행사가부모 어느 쪽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의 협의 이혼확인이 있더라도부부 한쪽 편이 먼저 이혼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이혼이 성사되지 않게된다. 대법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안등을 대법관회의에 올려 의결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이혼의사 철회...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