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MB, 다음주 재수감 전망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

2020.10.29 13:58

"흉악범 6개월내 사형"…홍준표, 사형집행 의무화법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이나 반인륜사범에 대해 6개월내 사형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2020.06.30 17:31

재판 점점 길어지는데…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도 제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재판의 장기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대신 사건관계인을...

2020.02.02 17:12

물적 증거 중요…압수수색 크게 늘어날듯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체계가 66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진술보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2020.01.14 15:53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수순…한국당 필리버스터 없이 형소법 상정

공수처법 이어 '검경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 수사권 조정법 다음주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합의 처리도 타진…민주 "최종협의 될 가능성 높아보여" 경찰개혁·법원개혁 입법은 숙제로 남아…유치원 3법도 처리 추진 9일 ...

2020.01.09 22:36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13일 표결

한국당 '무제한 토론' 안하고 민주당도 표결 보류…본회의 바로 정회 여야, 수사권 조정 막판 협상 진행…'필리버스터 대치' 사실상 종료 민주, 총리 인준표결 앞두고 조심…한국, 실익없는 필리버스터 ...

2020.01.09 21:48

6급 이하 검찰수사관 역할, 근거 규정 미비… 형소법 개정추진

현재 5급 이상만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으로 규정…개정안 의원발의 6급 이하 검찰 수사관의 명확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6급 이하 검찰수사관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

2018.07.29 06:59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폭탄'… 바뀐 형사소송법 적용

수원지법, 60대 절도범에 벌금 50만원→100만원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한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

2018.02.21 15:19

법대생이 형사소송법 실제확인 위해 범행

서울동부경찰서는 10일 한밤중에 가정집 지붕위에 올라가 기와장을부순 고대 법학과 3년 김상영군(24)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군은 이날 새벽2시30분께 서울성동구모진동200-5 최윤식씨(28/건대서무과직원) 집 지붕위에 올라가 기와 40장을 바닥으로 던져 부순뒤 이웃한권징숙씨(30.여) 집 안방 창문 유리 2장도 깨뜨린 혐의...

1990.12.10

대검찰청,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시안 마련

대검찰청은 22일 보복범죄를 근절키 위해 앞으로 고소, 고발이나 증언,진술등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할 경우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및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 법무부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단순협박 / 폭행도 징역 3년 / 벌금 3백만원 *** 이 개정시안은 또 ...

199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