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13세에 저지른 범죄 '전과 조회' 제한 검토소년원 1인당 급식비 인상…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 준비반앞으로는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소년 사건이 많은 일...

2022.10.26 16:01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한동훈 "범죄 흉포화 막겠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점점 소년범죄가 흉표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

2022.10.26 13:30

"친족 자료 미제출 땐 형사처벌…지나친 총수 제재조항 바꿔야"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완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공...

2022.09.18 17:58

경총 "친족이 자료제출 빠뜨리면 형사처벌…공정거래법 더 수정돼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총수)의 친족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

2022.09.18 15:57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조사시작부터 사후조치까지 AtoZ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돼 처음 시행된 때가 2019년 7월 16일이다. 그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간다. 지금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

2022.05.03 17:37

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고1 딸과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을 둔 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 앞 횡단보...

2022.04.10 06:57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법은 '몇 시'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였다. UN이 1964년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2022.03.22 18:10

"도급·협력사도 위험성 평가 참여해야…개선조치 기록은 5년 보존"

“도급·협력업체 사업주도 원청사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신인재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경제신문사, 법무법인 광장, 한국HR포럼 공동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2022.02.09 17:18

"헤어지자" 여자친구 아버지까지 때린 10대…형사처벌 無

이별 통보에 분노해 여자친구와 그의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nb...

2022.01.31 20:58

분쟁 키우는 문제직원, 위로금 줘서 내보낸다? 하책 중에 하책!!

 영업담당 X차장(팀장)은 사내에서 싸이코패스로 통한다. A대리에게 “뚱뚱해서 기분 나쁘다”, “머리를 집에 놓고 와서 일한다”고 폭언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는데, 급기야 A대리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

2022.01.11 17:08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일까

올해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1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표발의한 '...

2021.12.21 18:28

'애매한'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정부해설서

정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모두 그 처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가이드북'에 이어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2021.11.23 17:32

경사노위 文정부 마지막 사회적 대화…노사가 받아들 '성적표' 전망

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대화가 한창입니다. 유급 노조전임자의 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와 현행 노조법의 처벌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근면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

2021.11.02 16:22

끊이지 않는 달비계 추락사…고용부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경고

끊이지 않는 달비계 작업 추락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추락위험 경보 발령과 형사처벌 경고에 나서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고용노동부는 4일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현장에 3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 당부했다고 밝혔다. 경보 기간은 5일부터 12월...

2021.10.04 12:00

'논란의 중대재해법' 형사처벌 피하려면 이것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률의 내용도 그렇고, 시행령(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도대체 법을 준수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준수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2021.09.07 19:14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 걸리면 과징금, 주문금액 최대 100%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걸리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2021.04.06 07:14

쿠팡, 美 투자자에 "한국만의 특수한 위험 있다" 경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에는 특수한 위험(special risks)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결정한 쿠팡 증권신고서의 한 대목이다. 쿠팡은 그러면서 "긴급사태 발생 시 한국 정부의 규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 경영진들이 직접 또는 감독 책임에 따라...

2021.02.22 14:32

'정인이 사건' 또 있었다…동거남 3살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양부모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회피 태도로 일관…엄중 처벌 불가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

2021.01.15 17:07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

2021.01.11 09:00

'무소불위'? 검찰 힘 키워준 것은 여당이었다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관행적으로 넣었던 형사처벌 조항이 결국 검찰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지인인 정부 부처 전직 고위공무원 A씨의 말을 빌어 SNS에 올린 글입니다. A씨는 사무관 시절 꽤 많은 법안의 초안을 만들면서 관행적으...

2020.12.16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