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 죄'…신설된 기업인 징역형 62년

지난 5월 21대 국회 출범 후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통과 예정인 반(反)기업 법안으로 인해 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징역형이 62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지난 9일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산업재해 발생 ...

2020.12.13 17:16

"양육비 미지급 꼼짝마"…체불 부모 '형사처벌·출국금지'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2020.12.09 19:34

'전동킥보드 인명 사고' 합의해도 형사처벌…"최고 징역 5년 "

내달 10일부터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면서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4일 강화된 대책과 발표와 함께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늘어날...

2020.11.24 20:49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최대 징역 5년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보행자 도로에서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보...

2020.11.24 15:47

벌금에 민·형사 책임까지…기업 '삼중 처벌'에 떤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트리플 리스크’ 공포에 떨고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간 정부의 과징금을 맞고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할 가능성이...

2020.09.25 17:07

재개발 때 건물 수용 거부하면 형사처벌...헌재 '합헌' 판단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rsquo...

2020.06.04 11:14

청와대 "촉법소년 형사처벌, 사회적 공론화 더 필요"

청와대는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 청원과 관련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

2020.06.02 18:11

코로나 사태에 檢 '강세 수사' 미적거리는 이유…법조계 "형사처벌 한계 많아"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감염병 확진자뿐 아니라 의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

2020.02.27 16:44

대법 "회사 파산선고 이후엔 임금체불 책임 물을 수 없어"

회사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면 이후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원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병원 원장 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

2020.02.05 15:33

산림청,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700명 형사처벌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가...

2019.04.08 11:11

"머리는 폼이냐" 폭언 일삼는 상사…"술자리 잡아라" 지속 요구한 선배

직장인 A씨는 업무와 관련한 실수를 한 번 저지른 뒤 팀장에게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한테 월급을 줘야 한다니 돈이 아깝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 팀장은 다른 팀원들에게 “저런 애랑은 말도 섞지 말라&rd...

2019.02.21 17:59

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엉뚱한 데 쓰면 형사처벌

농식품부, 귀농자금 관리 강화…지원대상 선정때 심층면접 의무화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개...

2018.12.26 11:01

"기업인들, 걸리기만 해보라"는 사법 공포국가로 가려는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경영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남발되고 있다. 투자 등 의사결정의 결과를 사후에 판단해 감옥에 넣는 ‘걸면 걸린다’ 식의 배임죄로 많은 기업인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데 이어 최근에는 노동사건 발생 기업의 경영진까지 형사처벌케 하는 법규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시간 규정을 어기면 대표이사를 2년 이하 징역형...

2018.10.14 18:02

勞에 찍히면 '형사처벌'…기업인은 괴롭다

현 정부 들어 노사문제로 고발당한 기업들은 형사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이 정부의 노동 중심 정책에 따라 노조 관련 사건의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노조 와해를 주도했다며 삼성 경영진 30여 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것이 대표 사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현 정부 들어 노조의 고소·고발에 따라 한화테크윈, ...

2018.10.12 17:47

캠퍼스 내 도로엔 '면죄부'… 교통 사각지대에 몰린 학생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셔틀버스에서 내려 맞은편으로 건너가던 신입생 장모씨(18)는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려던 차량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교직원 문모씨(60)는 경찰에 “버스에 가린 장씨를 보지 못했다”고...

2018.03.16 18:25

산림청,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형사처벌에 수천만원 물어낼 수도

산림청은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5일 발표했다.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오는 6월 28일부터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

2017.04.05 11:18

강원지역 그린벨트 점차 훼손돼...올들어 6건 적발돼 형사처벌등

강원도내 그린벨트가 대중음식점 업주, 골프장 시설자등에 의해 점차훼손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3년 6월27일 건설부 고시 제 258호에 따라관광자원과 자연 환경보호를 위해 축천권의 축천시.축성군.홍천군 일부2백94.4㎢를 그린벨트로 묶었다. 지역별로는 축천시의 경우 행정구역 53.3㎢의 26%인 13.7㎢, 축성군은1천41㎢ 의 27%인 2백79.6...

1990.07.25

노동위명령 이행않으면 형사처벌...대법원

교통부 간부직원들이 공식적인 국가간 항공회담을 마치고도 전례없이발표를 보류하려고 억지를 부리는등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답습. 지난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있은 태국과의 항공회담을 12일 하오4시30분께 모두 마친 교통부는 결과를 기다리는 출입기자들에게 "김영식 장관이 지방출장 중이어서 회담결과를 아직 보고하지 못해 13일에 발표하겠으니그리 이해해 달라"...

1990.06.13

상습투기 대기업 형사처벌 방침

조 선 일 보 - 1면 톱 : 노대통령 순방일정 축소 * 어려운 시국 감안 일본만 방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방문은 연기한다고 통보 - 경제면 톱 : 주택 임대소득 신고 의무화 강화키로 * 국민주택규모 이상은 모두 대상 * 25.7평 이하라도 다섯채이상 보유하면 신고해야 * 국세청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 사회면 톱 : 대기오염 측정기 엉뚱한 곳에 설치...

1990.05.04

부동산투기자 출국금지 형사처벌

정부는 18일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세금추징은 물론 출국금지, 형사처벌등 경제적/사회적 제재조치를 취해이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수 없도록 하는등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키로했다. *** 전국투기 일제조사 공무원 문책도 *** 정부는 또 현재 실시중인 비등기전매등 투기행위와 무허가/미신고토지거래행위, 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등에...

199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