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자 출국금지 형사처벌...관련 공무원 색출

조 선 일 보 - 1면 : 북한, 소련인 전면퇴거 검토 * 체제비판/개방압력 대응조치 * 주민에 개혁바람 전파 우려 * 외국인 2,000여명 성분조사 - 경제면 : 허울뿐인 전세금대출....조건 까다롭고 절차 번거롭고 * 주택은, 준비도 없이 "생색내기" 발표 * 창구선 "금시초문"....서민 우롱 - 사회면 : 김근태씨 고문경관 중형구형 * 서울지검, 4...

1990.04.18

안전 무방비 산업재해 869건 형사처벌...지난해 5배 늘어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로자사망등 중대재해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산업안전법규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모두 869건으로 88년의 144건에 비해 무려 5배가 증가했다. 또 경고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총 2만4,223건으로 88년의 5,903건에비해 3...

1990.02.25

10대소녀 종업원 고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법무부 - 검찰

앞으로 10대 소녀를 룸살롱등 유흥업소에 고용하는 업주도 형사처벌을받게된다. *** 관계법령 개정...법무부 - 검찰 ***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펴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24일 청소년범죄 유발환경을 정화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키기위해"미성년자 보호법" "음반에 관한 법률"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등을개정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989.08.24

그린벨트 훼손 형사처벌 병과..노대통령, 사정장관회의 주재

*** 하절기중 인신매매등 일제 점거 *** 정부는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국민생활보호대책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직폭력배근절등 민생치안대책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절기가 법질서가 무시되고 사회기강이 흐트러 져있는 현실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아래 법과 질서를 확고히 다짐으로써 국민들이 맡은바 생...

1989.07.20

중개업자 아파트당첨권 중개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

**** 서울형사지법 "영업대상범위 해당"...원심파기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했을 경우 이를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13일 아파트당첨권을 26회나 알선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신부동산대표 이재석 피고인(29.서울도봉구 쌍문2동 대웅...

1989.07.14

중개업자 아파트당첨권 중개매로 형사처벌 할수 없다

**** 서울형사지법 "영업대상범위 해당"...원심파기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당첨권의 매매를 알선 중개했을 경우 이를이유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13일 아파트당첨권을 26회나 알선했다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신부동산대표 이재석 피고인(29.서울도봉구 쌍문2동 대웅...

1989.07.13

공해 집중 단속, 위반땐 형사처벌 불사...환경청

환경청은 5일 여름철을 맞아 폐/하수의 무단방류등 각종 오염행위를시/도/군등 행정기관과 검/경 합동으로 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 *** 24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구성 *** 이상배 환경청장은 이날 6개지청장 회의를 소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국민생활 침해사범으로 간주, 조업정지 허가취소 배출부과금부과와 함께형사처벌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1989.07.06

택시파업 배후조종자등 형사처벌 방침...검찰

*** 검찰, 불법행위로 규정 검거나서 *** 검찰은 3일 서울택시파업이 전국택시노련 서울지부(지부장 윤기섭)산하일부 과격조합장들의 폭력사태에 의해 이루어진 불법파업이라는 사실을밝혀내고 폭력행사자등 배후인물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위반...불법파업주동자 형사처벌 *** 검찰은 이와함께 이번 파업이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

1989.05.03

불법파업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노동부 전국시도에 지침 시달

정부는 13일 앞으로 노사분규중 법정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파업등을단행할 때는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상오 본부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사회과장회의에서이같은 노정지침을 시달하고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법정냉각기간(일반사업체 10일, 공익사업체 15일)을 경과하지않고 파업등 실력행사에 들어갈때는 경찰과 ...

1989.04.13

노동부, 현대근로자폭행 관련 사용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노동부는 21일 현대계열사 근로자 폭행사건등과 관련, 사용주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키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이날 상오 민정당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 참석,노사관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평의 원칙아래 엄중히 법을 적용해 나가고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원상회복 조치와 함께 형사적 처벌도 병과키로 했다고...

1989.01.21

장세동 전안기부장등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검찰5공비리특별수사부는 12일밤 이학봉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한데 이어 앞으로 장세동 전안기부장/이원조 전한국석유개발공사 이사장/허문도 전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상재 전민정당사무차장등 5공 핵심인물들을 곧 소환, 조사한 뒤 범법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장 전안기부장은 일해재단 기금모금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등청와대 경호실법과 ...

1989.01.13

전씨, 모든것 밝히고 형사처벌 감수선언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빠르면 1월말께 광주민주화운동등 5공시절에 있었던모든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구체적 사실을 밝히고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내용의 선언을 본격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전 전대통령은 또 이같은 뜻을 밝히고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국회 여야공동조사위를 구성하거나, 정부기관등에 의한 객관적 조사방법에 의해 자신의 문제가 처리되기를 요청...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