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등장에 로펌들 줄줄이 관련 조직 신설

법무부가 검찰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만들겠다고 예고하면서 로펌들이 잇달아 이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리고 있다. 수사 강화로 조세분야의 형사사건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2022.08.10 09:34

'형사 재판' 사실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지원…"합격 취소 정당"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을 숨긴채 대통령비서실에 지원했다가 합격 취소된 지원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2022.07.31 09:49

법무법인 지평, 윤상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윤상호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진·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윤상호 변호사는 200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20여년간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

2022.06.02 15:23

법원 "업체 간 임금 정산, 근로자와 무관…원사업주에 책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청에 넘겼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

2022.05.24 17:52

"복사 밀려 공판 진행 못 해"…'아날로그 재판' 의 민낯

지난 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시작 3분 만에 종료됐다.이씨 측이 검찰의 사건 증거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통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2022.03.08 17:28

조주빈 형사 30부에 배당…공범 공무원 천모씨와 같은 재판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30부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

2020.04.14 18:28

코로나로 멈춰선 법원·검찰…이혼도 못하고 '어색한 동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법기관 작동이 일시중단 되면서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판과 수사가 지연돼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지 못하거나 각종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

2020.03.21 10:00

"내 사건 선고 언제 하나요?"…'하세월 재판'에 속탄다

2억원대 채권을 압류당해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자영업자 유모씨는 최근 담당 재판부가 9월에 잡혀 있던 선고를 이유 없이 연기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다. 강원지역 지방법원에 지난해 6월 사건이 접수된 뒤 15개월 만에 잡힌 선고일이 다시 연기된 것이다. 선고는 11월 ...

2018.10.03 18:12

내 사건, 재판 어떻게 됐나… 내년부터 스마트폰 확인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검찰이 도입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범죄 피해자가 사건의 처분 결과와 재판 상황 등을 스마트폰으로 알 수 있도록 보이는 ARS 서비스를 시행하기...

2018.07.08 18:04

부동산투기사범 형사/세금추징 병행해야

서울시는 21일 마약류사용자에 대한 중독여부의 판별검사와 효율적인치료보호를 위해 서울시립 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하고시립정신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판별검사를 위한 입원조치△중독자의 입.퇴원및 입윈기간연장△ 중독자 치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끝)

1990.07.21

미군범죄 우리측 형사 재판권 99.5% 자진 포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체 가운데 작년 1월이후 지난 5월말까지노사분규등으로 휴/폐업한 기업체는 모두 16개소이며 이로인해 4천8백56명의근로자가 실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폐업한 외국인기업체는 (주)아세아 스와니(전북 이리, 모피장갑생산)등 13개소이고 휴업한업체는 한국슈어프로덕츠(주) (서울 ...

199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