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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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경찰…檢 '수사지휘권' 잃었다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27일 만에 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2020.01.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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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27일 만에 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2020.01.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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