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1년당 8천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

2023.12.21 14:25

폴리스라인 뚫고 흉가 체험…유튜버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튜브뉴스]

한 흉가 체험 유튜버가 폴리스라인이 쳐진 '실로암의 집'에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 A 씨는 최근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라는 제목의 흉가 체험 영상을 게재했다. A 씨가 흉가 체험지로 선택한 곳은 부산 기...

2021.03.13 08:25

대법 "형제복지원 인간존엄성 침해"…무죄는 유지

"기각판결 법리상 불가피…진실규명으로 아픔 치유 기대" 대검 "기각 아쉬워"…당시 검사 "대법관 집단무결주의 탓"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2021.03.11 16:33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32년 돌아왔지만 결국 또 '무죄'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고인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9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은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에 따라 부랑자를 수용했을 뿐이...

2021.03.11 16:10

대법, 형제복지원 '특수감금' 비상상고 기각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약 2년4개월여만이다...

2021.03.11 10:46

다시 법정 선 '형제복지원' 사건 결과, 이번주 나온다…32년 만

1975~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결과가 이번주 발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불법 감금 ...

2021.03.07 14:21

문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꼭 진실 밝혀지길"

"과거사 정리, 국력 낭비하자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전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2020.05.21 12:26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2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

2020.05.19 19:15

행안위, 과거사법 의결…'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종합)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6&mi...

2020.05.19 18:55

여야 합의에도 '과거사법'은 왜 논란이 됐을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피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주목을 받은 법안입니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

2020.05.18 11:47

'강성 시위' 부추기는 국회의 해결법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야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7일 합의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이 3000여명의 장애인과 고아를 불법 감금하...

2020.05.11 11:12

20대 국회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합의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20대 국회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

2020.05.07 21:29

정의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20대 국회 내 처리해야"

정의당은 28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임기만료로 폐기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20.04.28 16:43

형제복지원 피해자, 단식 24일 만에 병원 이송

국회 앞에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단식 중이던...

2019.11.30 16:44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국가책임 재확인…부산시 조사 속도

조사팀 "1975년 부랑인 수용근거 내무부 훈령, 법치주의 위반" 피해자 50명 상대 11월부터 피해자 심층 조사 군사정권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에 나선 부산시가 인권유린이 국가에 의해 발생했음을 ...

2019.10.07 14:00

형제복지원 사건 첫 공식조사…부산시 피해실태 용역

부산시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첫 공식조사에 나선다. 형제복지원 참상이 1987년 세상이 알려진 지 32년 만이다. 시는 16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

2019.07.16 08:20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아기들 시신 태웠다" 증언 최초 공개

198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조명 됐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형제복지원의 숨겨진 뒷이야기가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당시 형제복지원 관리자 출신인 김모씨의 증언이 ...

2019.02.09 11:47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대표 "진실규명 향해 뚜벅뚜벅"

부산시 피해자신고센터 개소식서 "더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야"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개소가 진실규명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 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한종선 피해자...

2018.12.26 13:44

'검찰총장의 눈물'…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문무일 총장 허리숙여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 총장을 만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훌쩍 넘은 당시의 피해상황을 하나도 잊지 못한 듯 생생하게 증언했다. 부산 오빠집에 ...

2018.11.27 18:04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참혹상 생생히 증언…눈물 쏟은 검찰총장

"집 앞에서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오빠집 놀러갔다 잡혀가기도 문무일 총장, 피해자 사연에 연신 눈물…당시 수사검사 "총장 결단 높이 평가"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검찰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을 ...

2018.11.27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