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하면 임금도 무조건 똑같아야 한다고요?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같은 원칙이 관철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임금을 받을 뿐이지,...

2024.11.26 17:57

"호봉제 개선 없는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만 줄어든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 고용 감소, 노사 갈등 심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2024.07.15 18:09

현대차, 연구·사무직 성과급 도입 추진

현대자동차가 사원·대리급 연구·사무직 직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 체계 개편을 노조에 제안했다. 현대차가 인사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화하는 ‘퍼포먼스 인센티브(PI)’ 도입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노조에 이 같...

2024.06.20 18:31

법원 "보건교사 행정업무 경력, 호봉 반영 대상 아냐"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옛 직장에서 쌓은 단순 행정업무 경력을 뒤늦게 경력연수에서 제외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불복한 보건교사 측은 ...

2024.05.06 15:01

조선·車부품 산업에 직무급제 도입 추진

정부가 조선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석유화학업 3개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호봉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에서다.정부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영역에서도 직무급제 확대 시동을 걸면서 침...

2024.03.15 21:08

임금체계 개편?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호봉제, 누군가에게는 충성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리타분한 유물일지 모른다. 호봉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오래 머물수록,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보상방식이다.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의 경험, 역량, 충성도가 증가한다는 가정에...

2024.01.23 17:54

MZ세대는 모두 호봉제를 반대할까?

1990년대생이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 시간이 꽤 흘렀고, 이제는 2000년대생이 밀려오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앞다퉈 MZ세대 맞춤형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파티션을 제거하고, 자율좌석제와 거점 오피스를 도입하는 업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직...

2023.10.03 17:52

호봉제→성과연봉제… 법정 소송 휘말리지 않으려면

과거 대부분 기업의 급여체계는 근속연수에 기반한 호봉제였다. 호봉제 급여체계에서는 직원들의 성과를 유인하기 위해 주로 승진제도를 이용하였고, 일부 영업직원들을 중심으로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등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성과주의가 확산되면서 성과...

2023.05.09 16:48

역대 최고 수익에도 희망퇴직 3000명 받은 은행권

역대 최고 수익을 낸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대규모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배경에는 경직된 호봉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우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

2023.02.02 18:32

"청년 짓누르는 호봉제 해소해야"…정부 '상생임금위' 킥오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

2023.02.02 14:41

반대 많아도…尹정부, 호봉제 줄이고 성과급제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 시간에 이어 임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하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임금 체계.국내 대기업의 80%는 ...

2022.11.29 19:26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남성·대기업 유리한 호봉제 해소 필요…유연근로는 확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핵심 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다루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성·대기업 위주의 연공급제 해소와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2022.10.17 14:59

호봉제 탓…韓 세대간 임금격차 '세계 최대'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었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 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300인 이상) 대비 60%에 미치지 못하다가 2019년 처...

2022.08.30 18:38

"30년차는 1년차 세 배 연봉…생산성 무관한 임금격차 완화해야"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줄어들었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의 실제 역량이나 생산성보다는 회사의 규모, 근속 기간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

2022.08.30 15:58

"얼굴만 빼면 내 스타일"…성희롱 일삼은 팀장의 적반하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징계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 특히 없었던 징계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

2022.07.31 14:00

정부, 직무급 늘린다는데…호봉제 기업 더 늘었다

지난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의 55.5%가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54.9%)보다 늘었다. 사업장의 호봉제 도입률이 증가한 것은 9년 만이다. 정부는 직무급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호봉제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년 임금체계 현황과 실태’를 보면 국...

2022.07.28 17:26

尹 독대한 고용장관 "주52시간·호봉제 개편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부는 이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직무급제 확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2.07.15 18:34

근로시간제 유연하게…'직무급제' 늘려 정년연장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2022.07.15 18:32

임금피크제 혼란…'낡은 호봉제' 방치한 정부 탓 크다

대법원이 지난 26일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이란 판결을 내놓으면서 산업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서 임금만 삭감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전반에 관해 합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기 때문...

2022.05.29 17:37

한은, 22년 만에 인사체계 대수술…호봉제 폐기하나

한국은행이 글로벌 인사컨설팅 업체인 머서코리아의 자문을 바탕으로 조직과 인사·보상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머서는 직원별 평가상여금 차등 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동시에 성과·평가관리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은이 호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머서의 &l...

2021.10.20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