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유지하며 정규직 전환 강행, 비겁한 포퓰리즘 아닌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2단계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1단계 전환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이다.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2018.04.11 17:30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임금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급은 낮고 연장·초과 근로 등에 따른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장 곳곳에서 급여감축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일...

2018.02.28 17:42

포괄임금 규제, 호봉제 회귀…거꾸로 가는 임금유연성

일자리와 고용·임금의 경직성은 ‘역수(逆數)’의 관계다. 한번 채용하면 60세 정년까지 끌고가야 하고, 생산성과 무관하게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청년 일자리 병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같은 노동친화적 국가조차 노동개혁을 외치고, 일본도 호봉제에서 직무·성과중심제로 변신하는 배경이다. 반면...

2017.11.19 18:01

"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막아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법될까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근로자 중 70%가량은 청소·경비·설비 업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60%가량은 사무보조와 조리 업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이...

2017.11.06 17:44

양대 노총 중심 노동계 구도 흔들리나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노동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운동 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산별노조 힘이 과거보다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직무...

2017.11.06 17:42

금융권도 '호봉제→직무급제' 일부 전환

은행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일부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금융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특수직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등 대부...

2017.11.06 17:40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공공부문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를 들고 나왔다. 직무급제는 연차와 무관하게 ...

2017.11.06 17:39

현대차, 별도 호봉승급 제시… "최악 경영위기 반영"

대내외 악재·사회여론 감안 노조에 '위기극복 동참' 호소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마치면 정기승급분에 추가로 특별승급분(1호봉)을 지급하겠다는 제시안을 마련했다. 다만 경영실적 하락과 판매부진 탓에 노조가 요구한 15만원...

2017.08.16 17:52

국민연금공단 호봉제 복귀…공공기관 첫 이사회 의결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갔다. 공공기관의 호봉제 복귀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연금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1월부터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

2017.06.27 20:10

NUS, 예일대 캠퍼스 유치하는데…서울대는 아직도 공무원식 호봉제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아시아 내에서도 수두룩하다. 싱가포르국립대(NUS)가 대표적이다. 10년 전만해도 서울대와 NUS는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하지만 최근 2~3년 새 격차가 현격히 벌어졌다는 게 학계 평가다. NUS가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 글로벌 대학 순위에서 2...

2017.02.19 20:13

호봉제 근로자 첫 50% 밑으로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일명 호봉제) 적용 근로자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임금을 결정한 사업장 6600곳을 조사한 결과 호봉제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11월 56.9%에서 49.9%로 7%포...

2016.12.27 18:17

발레오전장 호봉제 전격 폐지

201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이하 발레오) 노조가 호봉제 폐지를 결의했다.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부분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고집하며 강경 투쟁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다.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발레오 노사는...

2016.09.27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