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10년 지나도 흔적 곳곳에…자치법규 호주제 잔재 없앤다

행안부,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호주제 흔적 지우기 나서 정부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0년이 지나도 자치법규 곳곳에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총 340여 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

2018.03.07 13:41

민주, 보안법폐지 추진키로... 호주제 폐지도

평민당은 해직자가 소속한 정부산하기관의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됐을 경우 정년기준을 연장된 연령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80년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마련,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기관의 임명권자는 국영기업체의 차/과장급이하와 산하단체의 부장급이하의 해직자중 건강상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정년초과자를 제...

198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