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 없이는 출생신고 못하는 혼외자…헌재 "법 개정해야"

혼외자는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즉 앞으로 기혼 여성과 불륜관계로 아이를 낳더라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46조&mi...

2023.03.30 13:10

"사생아 둘 딸린 헤픈 이혼녀를"…'공공의 적' 된 男 결국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1878년 영국 런던의 한 무도회장. 떠들썩하게 웃고 떠드는 사교계 사람들 사이, 오직 한 남자만 엉거주춤하게 홀로 서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들으라는 듯 수군댑니다. “이혼녀에게 홀딱 반했다지? 그것도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

2023.03.25 07:48

스트리퍼와 대통령 아들의 혼외자…"바이든 성 쓰겠다" 무슨 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52)이 전직 스트리퍼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식에게 자신의 성을 허용해주지 말라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바이든이란 성을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다.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을 종합하면 4살짜...

2023.01.23 21:35

대법 "미혼부, 엄마 서류 없이도 출생등록 가능"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처음 인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혼인에 필요한 법적 서류 등을 구비할 수 없는 혼외 출생아라도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중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가 낸 ‘친생자 출생신...

2020.06.09 19:20

대법,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엄마 서류 없어도 父 혼외자로 신고 가능"

대법원이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처음 인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다. 혼인에 필요한 법적 서류 등을 구비할 수 없는 혼외 출생아라도 신고가 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중국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가 낸 '...

2020.06.09 18:25

장백지 '셋째 출산', 아버지는? 65세 사업가·연하 가수 언급

장백지가 셋째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백지 소속사 장백지 공작실은 17일 공식 웨이보 채널을 통해 "장백지가 지난 11월 셋째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다. 장백지 공작실 측은 "아이와 엄마 모두 평안하다"고 장백지와 셋째의 건...

2018.12.17 15:38

한국 혼외자 출생률 1.9% OECD 꼴찌… "보수적 가치관 때문"

미혼모가 미혼부의 2.6배…'이유 있으면 이혼해야' 응답 10년새 7.2%p↑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개발원이 1일 펴낸 계간지 'KOSTAT 통계플...

2018.10.01 12:25

이맹희의 혼외자, 상속 소송 패소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삼남매와 혼외자 간 상속분쟁이 1심에서 혼외자 패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53)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유류분 소송을 낼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의...

2017.12.21 19:14

SK임원 "최태원 혼외자 존재, 박근혜에 미리 알려"

朴·최순실 '뇌물요구' 재판 증언…"문제 우려해 K재단 요청 거절" 안종범 "'너무 빡빡하게 군다, 대통령 지시 잘 살펴봐달라' 질책"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리 알렸다고 SK 임원이 증언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장악했다는...

2017.06.15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