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또 꺼낸 野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도 폐지를 관철한 제도다. 여기에 ...

2024.07.11 18:15

무상의료운동본부 "尹담화, 공공의료 언급 없이 '의료 시장화' 강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의료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공공의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

2024.04.01 21:21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유로 형사처벌 안돼"

사진=김범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개 사항에 대해서도...

2024.03.14 23:30

화물연대, 한국알콜 울산공장서 기습 고공농성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이 노조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안에 높이 55m의 연소탑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17일 경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0분경부터 민주노총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역본부 한...

2024.02.17 14:01

비조합원 車에 '쇠구슬 테러'…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형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의 차량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지부장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조직부장 2...

2023.06.08 18:24

비노조원에 쇠구슬 쏜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

2023.06.08 14:26

'北 영업1부' 불린 민노총…화물연대 총파업 지령받고 이행

“헌법재판소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헌 여부 판정을 내릴 때까지 투쟁 기세를 계속 유지·확대하라.” (작년 12월 6일) “각급 단체들과 경제전문가들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라.” (12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 등이 작년 말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대형 집회를 북측과 공모하고...

2023.05.21 18:20

"단식투쟁 돌입"…北과 총파업 계획 주고받은 민노총 간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2) 등이 북한과 대규모 집회, 파업을 공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경제신문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 씨와 민주노총 ...

2023.05.21 11:12

건설노조 또 '사업자' 규정…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다른 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

2023.03.30 18:11

김기문 회장 "노동계 생떼에 中企 '엑소더스'…노동개혁 골든타임 살려야"

"역대 정부 모두 노동개혁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져야한다고 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노조 파업시 ‘강건너 불구경’했던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

2023.03.13 17:36

김기문, 정부 주52시간 개편안에 "충분치 않다"지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안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며 “업무량이 폭증하...

2023.03.06 16:57

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檢고발문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에 대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2023.02.05 18:17

"노조 불법행동에 무관용"…정부 "배후까지 엄단할 것"

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압박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화된 행정제재 등의 조처를 하고 법률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법무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

2023.01.26 17:40

정부 "국민 불편 볼모로 한 노조 불법행동, 배후까지 엄단"

정부가 노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불법 행위자들에게 행정 제재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

2023.01.26 12:48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본부 현장조사 방해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일과 5일, 6일 등 3일에 걸쳐 서울 등촌동 화물연대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2023.01.18 18:26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추진

정부가 운임과 처벌을 강제한 화물운송 안전운임제를 대체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화물차주의 소득을 일괄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를 처벌하는 대신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을 공시해 화주와 운송사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2023.01.18 18:08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운송거부 조사 고의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한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5·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

2023.01.18 11:59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현장 진입을 막고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조사방해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2023.01.18 10:29

공정위, 내일 화물연대 '조사 방해' 검찰 고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한다.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

2023.01.09 19:22

혹독한 겨울 보낸 철강…소폭의 제한적 회복세 예상

철강업계는 지난해 중국발(發) 코로나19 봉쇄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과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도 잇달아 발생했다. 올해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소폭의 제한된 회복...

2023.01.02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