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울리는 보이스피싱 급증

최근 부산의 자영업자 A씨는 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3억원의 저금리전환 대출을 권유받았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일단 대출받으려면 우리 은행 앱부터 깔아야 한다”며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눌러 달라”고 ...

2021.01.29 17:23

'자금난' 빠진 자영업자…"저금리 대출" 은행원 문자 눌렀더니

지난달 23일 부산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3억원의 저금리전환 대출을 권유받았다. 곧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일단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은행앱부터 깔아야한다"며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눌러달라"고 했다. 앱은 해당 저축은행 ...

2021.01.29 16:24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0.10.15 10:27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앞선 원심과...

2020.10.15 10:26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선고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

2020.06.26 15:20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1년…구속은 면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

2020.06.26 14:19

수출규제 '최후통첩' 사실상 마지막날, 일본은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제시한 답변시한이 사실상 하루 밖에 남지 않았지만 29일 현재까지도 일본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이 문제 삼은 무역관리 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했으니 이달 말까지 ...

2020.05.29 11:04

정부 "수출규제 해제, 이달말까지 日이 답하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달라고 12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

2020.05.12 17:19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0.02.13 14:19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도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쟁점 됐던 직권남용죄 인정…지난달 대법 전원합의체 제시한 기준 충족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

2020.02.13 12:06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2심 다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2.13 11:30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2심 다시"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2심 다시" /연합뉴스

2020.02.13 11:25

'댓글조작' 드루킹·'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오늘 상고심 선고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판결을 이...

2020.02.13 05:00

한국 무역적자국 1위 5년째 '일본'…규모는 16년 만에 최저

일본이 5년째 한국의 무역적자국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적자액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91억6300만달러(약 22조4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한국의 무역...

2020.01.26 13:40

'여행 불매' 영향…日노선 항공여객 12%↓

일본 여행 불매와 홍콩 시위 등 외부 요인에도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7000만 명을 넘기며 연간 여객 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하지만 한·일 항공 노선을 이용한 여객은 전년에 비해 11.7% 줄었다. 9일 인천국제공...

2020.01.09 18:10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일부 풀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해제했다. 지난 7월 경제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인 ...

2019.12.20 19:34

김기춘, 425일 만에 출소…마중나온 민경욱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소했다. 이날 출소 현장에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4일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 자유의 몸이 됐다.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지 425...

2019.12.04 07:06

日 "韓, 백색국가 복귀 수년 걸릴 것"…靑 "오래는 기다릴 수 없다" 경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양국 간 감정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한국 정부 발표와 달리 일본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ld...

2019.11.26 17:19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몇 년 걸릴 것"…日, 협상 앞두고 샅바싸움 [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국가 복귀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

2019.11.26 09:55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막판 선회…韓·日 파국은 피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간 대화 물꼬를 트는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시적으로 연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

2019.11.22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