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아니다

광주지법, 원고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 A씨의 퇴직금 청구 소송 기각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손익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 독립적 상인"판결 법무법인 바른 피고측 대리해 승소. A씨의 채용 및 보수지급 사실 밝혀 노만경 변호사 "금융거래내역 통해 중간관리점주가...

2018.10.26 15:03

검찰은 "중국인", 법원은 "탈북자" 엇갈린 판단 왜?

검찰, 중국인이 탈북자 지원금을 받았다며 2016년 A씨 기소 A씨는 중국 출생이지만 15세에 북한으로 넘어가 현지 국적 취득 40세에 탈북해 한국 왔지만 이 과정에서 수차례 국적 바뀌어 “北에 남은 가족들 데려오겠다”며 다시 중국 갔다가 한국여권 빼앗겨 법원, “국정원 등이 자국민 보호 책임 저버렸다” 이례적 질...

2018.10.11 16:59

'회사 위한 일'이라는 말에 등본 빌려줬다가 증여세 34억 때려맞은 중소기업 사장 지인들

중소기업의 대표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지인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34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판결이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중소기업 대표 ...

2018.09.21 16:53

대법 "'왜 바로 저항하고 신고하지 않았느냐' 성추행 피해자에게 책임 물은 판결은 잘못"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선 그것의 신빙성 판단 여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 짓는 결정적 요소다. 그렇다면 피해를 당할 때 적극적으로 저항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범행 직후 즉시 신고하지도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한 걸까.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서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2018.09.13 18:48

경쟁사로 이직한 연구원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무죄로된 사연

전 직장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대부분에 암호 걸렸고 풀려고 한 흔적 없어 파일 1개는 암호가 필요없었지만 연구개발과 관련없는 정보여서 2심서 무죄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대기업 차장급 연구원이 동종업...

2018.08.30 14:37

대법원은 김씨가 저축은행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데… 1·2심은 왜 무죄라고 했을까?

서른 네 살의 직장인 김 모씨는 2016년 6월16일, H저축은행과 J저축은행에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H저축은행 담당 직원은 돈을 빌려주기에 앞서 전화로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김씨...

2018.08.23 13:52

아이 폭행 보육교사 판결의 전모… 머리 맞고 울었는데 정서적 학대라고?

보육교사가 큰 소리를 치며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면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신체 건강을 해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위협감을 느끼기 충분했다는 2심 손을...

2018.08.16 10:03

5억원 떼이고 페이스북에 비난했더니 명예훼손죄로 벌금

주부 H씨의 남편 P씨가 5억여원을 빌려주고 돈을 떼였다. 빚을 진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면서다. 남편이 돈을 못 받게 되자 주부 H씨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계획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며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비난성 글까지 남겼다. H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명예훼손 혐의로...

2018.08.13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