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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반지하 매입 확대…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활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 공간을 방문하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적극 매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을 철거한 뒤 재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선 “공공임대로 활용하면 용적률 기준 등...
2024.02.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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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수 늘리면 의료비 늘어난다" vs 정부 "70년대 낡은 이론"
정부가 지난 6일 올해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2024.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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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발원, 인지어스와 손잡고 재취업·노후재무설계 지원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의 고령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국내 최대 전직지원서비스 전문기관 인지어스와 손잡고 은퇴자를 위한 체계적인 재취업서비스 제공과 노후재무설계 교육 확대에 나선다.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인지어스는 서울 종로구 한국퇴...
2024.0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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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 2차관 "의대 정원 확대, 국민 절대적 지지 필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의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대 정원 확대"라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고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시사하...
2024.0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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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늘봄 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
2024.02.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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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5년간 10조원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험 진료를 하는 필수의료진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
2024.02.0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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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12월 가계 예대금리차 확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가 더 많이 내린 결과로 해석된다.은행연합회가 31일 공시한 지난 12월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
2024.01.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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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ESG 경영 실천 기업에 펀드 투자 확대
KB금융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블라인드 펀드 ESG투자 모범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발표했다.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한 후 우량 투자 대...
2024.01.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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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그간 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2024.01.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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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단계적으로 무료화"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에서 돌봄까지 책임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총선 2호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18일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등 1호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
2024.0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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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올테면 따라와봐"…'검은 반도체' K김, 비장의 무기는
정부가 2030년 김 수출액 10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한국 제품 규격의 국제 표준화에 나선다. 굴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구권에서 인기 있는 품종의 양식 비중을 현재보다 30배 높이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식수산물 핵심 ...
2024.0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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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곧 단합할 것"…확대 해석 진압 나선 與 [여의도 라디오]
국민의힘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을 둘러싼 확대 해석에 진압에 나선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참석을 예고해 온 민생토...
2024.0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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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못구한 中企…중대재해법 두렵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눈앞에 두고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한정된 데다 대기업들이 웃돈을 주며 뽑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 채용에 애를 먹고 있...
2024.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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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체인저’ 신기술 개발에 1조 투입…제2의 D램 신화 만든다
정부가 산업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급 신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입한다. 현재 신규 R&D 예산의 1%에 불과한 고난도 프로젝트 비중도 5년 내에 10%까지 늘린다. ‘연구를 위한 ...
2024.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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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10분' 안에 한강 도착…서울시 한강공원 나들목 62개로 확대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접근시설을 늘린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한강공원 접...
2024.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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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퇴직 공무원 고용하는 사업 수 39개 → 45개로 확대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 분야가 후배 공무원 심리상담과 전화 보이스피싱 예방 등의 업무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이 참여할&n...
2024.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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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직원 계속고용 기업에 "1인당 3년간 1080만원 지원"
올해부터 정년 퇴직자를 계속 사용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 당 최대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
2024.01.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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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확대·SOC 예산 조기집행…"태영發 건설사 유동성 위기 차단"
태영건설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다. 보증 확대와 저금리 대출 대환(갈아타기)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해 &lsq...
2024.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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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경찰대와 교육·연구 협력 확대
목원대학교는 4일 목원대 대학본부 4층 도익서홀에서 경찰대학과 ‘상호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양 대학은 유대를 강화하고 학술 및 행정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4.01.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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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 거점 확대 속도…정부, LA·호치민 항만에 물류센터 증설 [2024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항만 물류센터를 증설한다.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물류센터 네 곳에 더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베트남 호치민 등 두 곳에 추가로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
2024.01.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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