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배민' 김범준·'스타벅스' 송호섭 대표 국감 증인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됐다. 환노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감 증...

2022.09.26 16:44

5인미만 근로기준법·공무원 타임오프…16일 환노위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고용노동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유급노조 전임자를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근로기준법안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고, ...

2021.12.14 17:29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대법 판결 나왔지만…끝나지 않은 논란

대법원이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년 계약직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한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

2021.10.26 18:24

427회 무단이탈에도 '부당해고' 구제…'화천대유' 정민용 변호사 의혹

"노동위원회는 427회 무단이탈한 근로자를 해고한 걸 부당하다고 봅니까"1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2021.10.12 17:33

최저임금위 구성 놓고 勞勞갈등…안경덕 장관은 누구 손 들어줄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4일 국회 환노위,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안 후보자에게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 차분한 청문회를...

2021.05.04 16:03

근로자의 날 vs 노동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3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민주당 대...

2021.05.04 16:02

ILO 협약 비준 밀어붙이는 與…경영계 "사측 대항권 보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막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노사 모두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

2020.11.18 17:11

국립공원은 묫자리 명당?…불법분묘 43건 중 원상회복 7건뿐

국립공원에 불법으로 조성돼 적발된 무덤 중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진 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산재해있는 불법분묘 문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

2020.10.19 08:43

하늘이 캄캄한 LCC…1만명 구조조정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실업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끝나는 다음달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LCC 사장단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2020.07.22 17:27

환노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통과

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저감조치 시행 명시 피해질환·피해구제 범위 요건 완화…구제자금 일원화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2019.12.16 16:01

김학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늘려야…정부·여당 결단하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2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r...

2019.10.22 11:42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절반 이상이 규제 강화안"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55%가 규제강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890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가장 많...

2019.07.09 17:32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 두달 넘게 '올스톱'

지난 4월로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났지만 국회는 보완 입법에 손도 못 대고 있다.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여야가 두 달 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

2019.06.10 17:41

한국당 "주휴수당 폐지하자" 공론화 착수…민주당은 '난색'

주휴수당을 무급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을 노사 합의하에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띄우기에 나서면서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의...

2019.04.19 16:36

中, '미세먼지 대책 논의' 한국 의원들 방문 거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환노위의 중국 방문을 거절한다는 의사...

2019.04.16 19:42

'탄력근로 확대' 이견 좁히는 여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6개월 연장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일부 업종에 대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유연근로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일부 ...

2019.04.14 18:38

미세먼지法 속전속결 처리…졸속심사·과잉 규제 우려

국회가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하기 위해 11일 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가 13일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법안 심사 기한은 이틀에 불과하다. ‘벼락치기’ 심사 과정에서 각종 규제성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

2019.03.11 17:35

김학용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독재적 발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회의 상위법(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최저임금법 시행령) 먼저 개정하려...

2018.12.23 13:09

"위헌 소지" vs "조속 처리"…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견 팽팽

‘위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경영계는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처벌 남발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는 이 같은 전문가와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산업...

2018.12.21 17:42

국회 환노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 착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12.19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