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비판

3년 뒤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최소 한 명 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외에 새로운 평가사를 추가로 둬야 하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선 ‘환경부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2019.11.08 17:27

설악산 케이블카의 눈물…환경부에 막혀 또 '좌초'

강원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

2019.09.16 17:42

"사드 공사장비 반입 연기"… 반대 시위에 후퇴한 국방부

국방부가 12일 주민 반대에 부딪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를 추가 반입하려던 계획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사드 반대 여론과 일반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로 사드 최종 배치를 계속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와 사드 반대 주민 대표는 이날 협상을 통해 사드기지 내 공사 장비를 모두 반출하고 추가 장비를 일단 반입하지 ...

2018.04.12 19:34

환경부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이달 18일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보완 요청사항은 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동·식물에 미치는 ...

2017.08.25 15:48

청와대 "사드 추가배치 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28일께 나와"

"미세먼지 검사 추가 등 환경부 요구 수용할 것" "배치일정 美와 긴밀히 조율 중"…'30일까지 배치' 美요구설엔 "모르는 사실" 청와대는 25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2017.08.25 13:53

사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일반으로 결정…기간 1년 이상 걸려

국방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앞으로 진행절차 및 기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

2017.07.28 15:02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4단계 절차로 진행…1년 이상 걸려

소규모 평가와 달리 주민의견 수렴 반드시 거쳐야 국방부가 28일 발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기간이나 진행 절차 등 여러 면에서 ...

2017.07.28 13:12

사드 '절차적 정당성' 탄력…환경영향평가 속도 낼듯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가닥…국내 논란·중국 반발 변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노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드 ...

2017.07.02 11:21

청와대 "사드 추가 배치 시급한 사안 아니다…환경영향평가 뒤 결정"

청와대는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뒤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4월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2기 발사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계없이 철수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총리...

2017.06.07 18:07

감사원, '사드 배치결정 全과정' 고강도 감찰 나선다

靑관계자 "조사 끝난 것 아니다…국방부 의뢰로 감사원이 조사"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포함…前 정부 외교안보라인 조사대상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한 국방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과...

2017.06.07 11:07

한민구 "사드 환경평가 절차적 정당성 높일 방안 검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통수 지침 확실히 구현할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 밖으로 나가...

2017.06.05 17:25

청와대 "文대통령,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 파악 지시"

靑 "文대통령,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 파악 지시" /연합뉴스

2017.06.05 16:13

청와대 "문 대통령, 국방부에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지시"

청와대 "문 대통령, 국방부에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지시" /연합뉴스

2017.06.05 16:11

목포 해상케이블카 첫 단추…사전 환경영향평가 통과

탐방객 관광콘텐츠 태부족…시 "고하도 관광개발사업 추진"전남 목포시가 추진 중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즐길 거리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목포시는 유달산-고하도간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환경영향평가는 이번 사전...

2017.02.14 08:03

<사회면 톱> 환경영향평가 소홀로 갖가지 부작용 생겨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16일 환경처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 골프장 관광단지등 환경변화및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2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환경보전법에 규정해 오고있으나 대부분의 전문대행기관들이 전문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평가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환...

199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