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겨라" vs "안돼"…고용·환경·중기 지방청 이관 두고 갈등 고조

각 정부 부처가 산하에 두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자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2023.02.09 15:54

KETEL 단신...환경청 전화번호 변경등

하나로 보장보험판매 대신생명은 재해및 질병에 대한 위험을 70세까지 보장하는 "하나로 보장보험"을 개발, 3일부터 시판. 환경청 전화번호변경 3일 조직이 확대된 환경처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대표 전화 421-0301/10. 장관실 421-0211. 차관실 421-0217.

1990.01.04

매연차 생산 / 판매 못한다...환경청

내년 1월1일부터는 매연방지성능이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향상된 자동차만을생산/판매해야 한다. 또 시판중인 자동차 가운데 매연배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회사는 그 차종의 모든 차량을 무료로 수리해 주어야 하는 "소환수리제"(recall)도 동시에 시행된다. *** 내년 1월부터 방지성능 "8만km 보증제" 실시 *** 환경청은 주행거리 6,400km까...

1989.11.18

미국 듀퐁사, 국내 진출 허용 무방...환경청

미듀퐁사의 이산화티타늄공장이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당국자는 16일 그동안 황경공해문제로 국내진출을 못하던미듀퐁사 이산화티타늄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유/무해성을 검토한 결과식전문가들이 지적한 토양오염우려등 몇가지 문제점만을 보완하면국내진출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 이산화티타늄 공장 일부 보완땐 오염없어 ** 환경청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산...

1989.11.17

환경오염 1,500곳 적발...환경청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11일 윤영규 전교조위원장 (54) 과 이수호사무처장 (40) 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 성명을 발표, "교원에 대해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사법부가 이같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당국의 전교조 탄압과 부당한 징계를합리화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이 성명에서 "교육민주화와 교사의 기본권 확보...

1989.11.11

자동차산업 공해규제 내년부터 강화...환경청

자동차산업에 대한 공해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정국현환경청 환경정책국장은 24일 하오 대한상의가 마련한 환경오염방지를위한 정책방향과 산업계의 대응방안세미나에 참석, 내년초부터 모든 자동차에8만km주행까지 매연방지장치를 자동차회사가 손봐주는 배출가스성능보증제를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장은 특히 경유차에 대한 매연감소를 위해 15인승이하 소형버스의 LP...

1989.10.24

대기오염 전광판 덕수궁앞에 등장...환경청

환경청은 24일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표시되는 "대기오염자동전광판"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덕수궁앞에 처음 설치,25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3,200만원을 들여 만든 이 전광판은 가로 2.8평방미터, 세로 1.8평방미터,높이 4.7평방미터의 크기로 150평방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도 판독이 가능하다. 이 전광판은 15초마다 대기오염...

1989.10.24

공해배배출공장 굴뚝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부착...환경청

환경청은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불소등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내뿜는 공해업소의 공장굴뚝에 대기오염도를 자동 측정할수 있는스테모니터를 부착토록 했다. 4일 환경청은 최근 각종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기 어려워 대기오염수준을 파악할수있는 스택모니터를 설치토록 하고 기준치를 초과할때는 공장가동중지명령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

1989.10.05

신림동 서울서 공기 가장 맑다..환경청, 6대도시 대기조사

서울시내에서 대기의 먼지 농도가 낮아 가장 공기가 깨끗한 동네는신림동으로, 가장 혼탁한 동네는 신설동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6대도시 가운데서 가장 공기가 깨끗한 동네는 광주시 풍향동,가장 혼탁한 동네는 울산시 부곡동으로 나타났다. 3일 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등6대도시 26개 지점의 먼지와 아황산가스농도를 조사한 결과...

1989.10.04

공해배출공장 굴뚝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부착...환경청

환경청은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불소등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내뿜는 공해업소의 공장굴뚝에 대기오염도를 자동 측정할수 있는스테모니터를 부착토록 했다. 4일 환경청은 최근 각종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기 어려워 대기오염수준을 파악할수있는 스택모니터를 설치토록 하고 기준치를 초과할때는 공장가동중지명령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

1989.10.04

정부/대기업 오염방지 지시안지켜...환경청 국감자료

서울시, 건설부, 주택공사등 정부기관은 삼성종합건설, 한일개발,쌍용양회등 대기업들이 도로건설, 택지조성, 골프장 건설사업등을 시행하면서환경청의 오염방지시설지시를 무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주공/삼성건설/한일개방등 ** 28일 환경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

1989.09.29

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하다 마나...환경청 국회자료

*** 73개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외면 ***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160개의 각종 개발사업중 거의 절반인 73개사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 규정을 제대로 이행치않아 환경파괴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정부 / 대기업 발주 *** 특히 이 개발사업은 모두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으며환경청이 오염방지...

1989.09.28

공해방지 시설업체 단속 강화...환경청

*** 내년부터 업체난립/부실예방 *** 공해방지시설업체에 대한 자격과 단속이 강화된다. 환경청은 공해방지시설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공해방지 시설업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시점검을 통해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현지실사등을실시, 위반 업체는 등록 취소시키기로 했다. 15일 환경청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공해오염 방지시설업체는 종합오염방지시설업 181개사,...

1989.09.15

폐수방류 631개업체 조업정지등 행정처분...환경청

환경청은 7일 팔당 대청호등 전국 12개 상수원과 한강주변에서 폐수를방류해온 금성전선(대표 홍종선/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해태음료(대표김현곤/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안평리), 유한킴벌리(대표 이종대/경기도군포시 당정동)등 631개 공해배출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생활오수 버린 음식점등 164곳 폐쇄 ****...

1989.09.07

한강등 4대강 수질, 장마뒤에도 안좋아져...환경청

올 여름에 많은 비가 쏟아져 수질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 한강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4대강수계의 대부분 주요하천들이 여전히 환경기준치를초과하는 더러운 물로 나타났다. 1일 환경청이 발표한 지난 7월중 주요하천의 수질및 주요6개도시 대기오염현황에 따르면 한강수계의 경우 팔당 의암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각각 1.5PPM, 1.3PPM으로 1등급수질의...

1989.09.01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 대책 마련...환경청

환경청은 현재 2급수인 팔당댐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100억원을들여 내년까지 축산폐수처리장 농천형 오수처리장등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팔당댐 수질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19일 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9PPM 인 팔당호의수질을 1급수인 1PPM 이하로 개선키 위해 48억원을 투입, 양평군 양서면 송수리/용담리,...

1989.08.19

산업폐수배출 87%가 대기업...환경청 조사

수질오염의 주범인 산업폐수의 90%가까이가 전체 배출업소의 1%에 불과한재벌기업계열사및 대기업들의 대형업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청조사 112개업체 하루 500만톤 ** 환경청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말현재 하루평균 우리나라 전체산업폐수배출량 578만톤 가운데 87.3%에 달하는 505만톤이 전체 9,522개폐수배출업소의 1...

1989.08.17

수도물에서 중금속 검출...건설부 발표에 환경청 발끈

*** 조사능력 의문 주장 *** 최근 건설부가 수돗물에서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환경청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반박. 환경청은 식수원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4대 강수계에서는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조사에 참여한 건설기술연구소팀의 자질과 능력에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원수엔 이상이 없는데 정수장물의 ...

1989.08.16

환경청이 "팔당오염 도왔다"..3개골프장 환경 합격 판정

*** "금지대상" 스스로 위배 *** 환경청이 지난 87년 1월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을 상수원 보호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발표하고도 건설이 금지된 골프장을 3개소나 들어설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해줘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환경청에 따르면 이들 골프장은 서울레이크사이드 CC (대표 윤익성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동부 CC (대표 최무영. 남양주군...

1989.08.11

삼성제약등 폐수 배출 40개사 적발..환경청

*** 조업정지 / 고발등 행정처분 *** 환경청은 3일 지난달말에 내린 폭우를 틈타 한강에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무허가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삼성제약 (김영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삼형석재 (김종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등 40개 폐수배출업소를 적발,조업정지 및 고발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청은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질에 ...

198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