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환경관련 법규 제정 흐지부지

환경관련법규의 제정이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법규개정을 발표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지연되거나 중간에 흐지부지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환경청, 관계부처 사전협의 도외시 일방적 필요성만 강조 *** 이같은 현상은 환경청이 법규를 추진하면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도외시하고 일방적인 필요성만을 강조한채 제정을 서둘러 전시행정이라는비난까...

1989.08.01

한국중공업등 철강13사, 검찰에 고발...환경청

한국중공업 동국제강등 13개 대형철강업소가 분진배출 방지시설을 가동치않거나 분진을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내보내 환경청에 적발돼 개선명령과 함께검찰에 고발됐다. 21일 환경청은 전국 대도시 주변에 있는 138개 분진 배출철강업소중 10톤이상의 전기로를 설치한 13개 대형철강업소를 대상으로 정밀지도점검을실시한 결과 점검업체 13개소 모두가 방지시설의 고장을 방치...

1989.07.21

난방연료 LNG대체 9월실시 사실상 불가능...환경청-동자부 이견

환경청이 오는 9월1일부터 14평이상 신규아파트와 25평이상 기존아파트의난방연료를 벙커C유나 연탄 대신에 LNG(액화천연가스)나 저유황경유(유황성분 0.4%이하)로 대체키로 했으나 동자부가 실시시기에 이견을 보여 연내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유류 수급차질/준비기간 필요...동자부 **** 19일 환경청은 지난 6월에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

1989.07.19

상수원 오염 새한미디어등 125개사 적발...환경청

*** 팔당 / 대청댐 폐수 방류, 고발 / 조업정지 / 개선명령 *** 새한미디어 제철화학 백양등 대기업을 포함한 125개업소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상수원에 마구 흘려보내거나 무허가로폐수시설을 해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청은 15일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팔당 대청등 전국상수원 주변413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1989.07.15

"장마철"예보에 환경청 원시적인 발상 내세워 "희희낙낙"

*** "공해 씻겨 맑아진다" *** 8일부터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듦에 따라 건설부등 수해대책관련부서가아연 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환경청은 기다리던 비가 이제야 온다면서반기는 표정. 환경청의 이같은 엉뚱한 반응은 비가 많이 쏟아져야 대기나 수질속에 섞인각종 오염물질이 씻겨 내려가 공기와 물이 맑아진다는 원시적인 이론(?)에따른 것. 따라서 비가 많이 내...

1989.07.09

공해 집중 단속, 위반땐 형사처벌 불사...환경청

환경청은 5일 여름철을 맞아 폐/하수의 무단방류등 각종 오염행위를시/도/군등 행정기관과 검/경 합동으로 오는 8월말까지 집중단속키로 했다. *** 24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구성 *** 이상배 환경청장은 이날 6개지청장 회의를 소집, 위반업소에 대해서는국민생활 침해사범으로 간주, 조업정지 허가취소 배출부과금부과와 함께형사처벌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1989.07.06

환경청, 최근 환경오염측정 자료 공개기피

*** 자신감결여가 원인 *** 환경청은 최근 환경오염측정에 관한 자료공개를 기피, "크렘린식"행정을펼지고 있다고 빈축을 사고 있는데. 환경청이 이처럼 환경오염자료를 숨기며 쉬쉬하는 것은 최근 공해로인한마찰이 잦은데다 공해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기준도 설정해놓지 못했기때문이라는 것이 주위의 지적. *** 지역주민의 부동산시위로 오염자료 공개기피증 더욱 심화 ...

1989.05.25

환경청 대기오염도 "믿을 수 없다"

** 80%가 주거 녹지에 ** 서울시내 대기오염측정망의 대부분이 공업지역이나 도심지상업지역보다는오염도가 덜한 주거지역과 녹지등에 설치돼있어 오염측정의 정확도가의문시되고 있다. 23일 환경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10곳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은 그 위치가 일정지역에 처우쳐 있거나 학교 주거지 녹지등 비교적대기오염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에 자리잡고...

1989.05.24

선박내 기름창고 청소등 항만용역업서 제외..환경청 이관

오는 7월부터 선박내 기름창고청소및 폐유처리사업이 항만용역업에서제외돼 환경청으로 이관된다.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작년말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지금까지 항만용역업으로 선박청소 사업범위에 들어있던 유창청소와폐유처리업무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삭제돼 환경청으로 이관된다는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으로 구분해 등록했던물품공급업을 ...

1989.05.18

공해건강피해 보상법제정 백지화에 환경청, 옹색한 변명

환경청은 최근 공해건강피해보상법제정을 백지화했다는 보도와 관련, 재야민간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보이자 매우 당혹스런 반응. 이들 단체는 "환경청이 공해로 인한 재산권피해엔 큰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피해 보상측면을 외면하는 처사는 납득할수 없다''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 이에대해 환경청관계자는 "법하나 제정하려면 관...

1989.05.18

미원식품등 폐수배출 89개업체 적발...환경청

*** 수도권내서 당국눈 피해 상습적 *** *** 27개사 고발 / 59개사 시설개선명령 *** 환경청은 수도권지역내에서 폐수배출을 위반한 미원식품 두산곡산등86개업체를 적발, 이중 무허가업소등 27개소는 고발조치하고 허용기준치를초과한 5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청은 11일 지난 4월중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일대의 페수배출업소392개소를...

1989.05.11

환경청, 공해배출업소 점검...55개업체 적발

환경청은 1일 지난2월 한달동안 구로공단등 수도권일대 주요공단과 낙동강등 오염이 심한 하천변의 공해배출업소 37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이중 위반업소 55개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배출시설 또는 공해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1989.04.01

환경청,낙동강하구 생태보존구역 첫 지정..지리/대암산도

환경청은 8일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지역을 일체의 개발행위및 어로행위가 금지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생태계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환경청은 또 올 상반기중에 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사지면일대 20.2평방km)과 대암산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일대 1.3평방km)도 자연생태계보전구역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환경청은 이와함께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92종의...

1989.03.09

환경청, 서울대기오염 기준치 2배 넘어

겨울철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대기오염상태가 급속히 악화돼지난해11월부터 1월까지 아황산가스 및 분질의 월별 평균오염치가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이 18일 발표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등 전국 5대도시 대기오염측정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평균 아황산가스오염치는0.1ppm을 기록한것을 비롯, 지난...

1989.02.18

환경청, 오염방지시설융자기금 77.5%늘려

환경청은 내년도 환경오염 방지기금 융자총액을 지난해 169억원보다77.5%늘린 300억원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5일 환경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기금조성액총534억원중 300억원을 환경오염방지시설융자기금으로 배정키로 했다. 환경청이 이같은 융자기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것은 정융자원대상을 대기업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한데따라 내년에 중소...

198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