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

2024.12.26 20:00

"계엄 현안 질의하겠다"…전체 상임위 소집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2024.12.09 18:12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노동약자 지원' 진심, 현장 가겠다" 정부·여당 한 목소리

노동계 이슈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조 밖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산업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

2024.11.13 16:28

"52억 버는 외국인이 왜?"…뉴진스 하니 국감 등장에 '분노' [이슈+]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가 현역 아이돌 최초로 국감에 출석한 후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감을 보니 하니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사진 찍으려고 부른 거냐" 등 국회의원들을 향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

2024.10.16 13:00

김문수 "선조 국적 논란, 복잡한 문제…개인 힘으로 결론 내릴 수준 아냐"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는 "개인의 힘으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준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가 개시된 직후 야당에서 해당 ...

2024.10.10 11:53

정무위,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자 '증인 집중채택'

국회는 30일에도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이어갔다. 이날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가 국감에 부를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환노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

2024.09.30 17:53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野 "쿠팡 심야노동 규제"…새벽배송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근로자들의 심야노동 규제에 나섰다. 물류·택배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

2024.09.02 18:28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된 일…재평가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추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분은 정말...

2024.08.26 18:21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플랫폼 근로자 끌어안는 與 "노동약자보호법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규모 토론회를 7일 국회에서 열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2024.08.07 18:02

野 '노조법 개정안' 강행…"25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

2024.07.22 19:44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넘어 경제 위협"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경제 6단체는 2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

2024.07.02 11:50

野,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 '강행'…與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표결로 법안 소위로 회부시키자,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김태선·이용...

2024.06.28 18:05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

2024.06.27 20:06

환노위 복귀한 임이자 "野, 힘으로 밀어붙이면 '尹 거부권' 발동"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

2024.06.26 15:24

野, 상임위 폭주…'尹 거부권' 양곡관리·노란봉투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병대원 특검법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의 상임위 불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

2024.06.20 18:36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