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이 없는 '조선업 도시'…野 김태선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제정"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울산 동구는 전국 소멸위기지역이지만, 농어촌이 아니라 대도심입니다. 산업 도시에 특화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울산 동구·사진)은 19일 ...

2024.05.19 20:08

중대재해 보완입법 한다더니…환노위, 올해 회의 한번도 안 열어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이틀 만인 1월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예상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024.02.29 18:16

'정년연장 법안' 결국 국회 간다…'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정년 연장 법안'이 결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

2023.09.14 16:24

국회 환노위, 도시침수법·하천법 등 수해방지법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 장관 아래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

2023.07.26 16:38

'세번째 거부권'은 노란봉투법…巨野, 24일 직회부 강행할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25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다. 통상 전체회의는 법안소위원회에서...

2023.05.17 18:22

노란봉투법 반박 또 반박…확 달라진 고용부 언론대응

[보도반박]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불안, 경제적 손실 등 노사 모두, 특히 약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입법이다."[보도설명]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

2023.02.21 16:50

野 '노란봉투법' 숙의절차 15분만에 무력화…與 "거부권 요청"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권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환노위는 17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

2023.02.17 17:30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랑봉투법' 의결…與 퇴장 [종합]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2023.02.17 15:11

巨野, 노란봉투법 결국 강행…경영계 "무제한 파업법"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무제한 파업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

2023.02.15 18:24

환노위 소위 통과한 '노란봉투법'…무슨 내용 담겼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총 8명...

2023.02.15 17:46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주도 의결…與반발

[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野주도 의결…與반발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2023.02.15 15:18

'CJ택배' 판결로 동력 얻은 노란봉투법…野 "2월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법원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CJ 택배노조 판결'을 적용해 위헌소지 가능...

2023.02.03 15:52

'노란봉투법' 강행하려던 野…화물연대 파업 역풍에 보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초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 환노위는...

2022.12.07 20:53

산업계 "정부 개선책도 처벌은 오히려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표 소환을 검토하자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가 중복으로 발생한 기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책임 추궁 청문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틀 후인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의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이후 도급 순위 3위인 DL이앤씨에선 올해 4...

2022.12.07 18:31

野, '노란봉투법' 법안 의결 보류…여론 악화·尹 지지율 상승 의식했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

2022.12.07 17:41

巨野의 입법 독주…노란봉투법도 단독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불법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강행 처리에 이은 거대...

2022.11.30 18:26

"인터록 1개당 30만원인데"…평택 SPL 공장 찾은 환노위 민주당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우원식, 이학영,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L(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의원들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 경...

2022.10.20 14:39

국힘 환노위원들 "민주, 김문수 고발안 날치기 통과…책임 물을 것"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통과된 가운데,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고발 건이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리 될 경우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전해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에게 책임을...

2022.10.17 19:34

결국 김문수 고발한 환노위…민주당, 與 반대에도 표결 강행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3시경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환노위 전체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해 표결에 붙였으며,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

2022.10.17 16:09

김문수 "文은 김일성주의자"…환노위 국정감사 파행 거듭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 국감이 파행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2022.10.1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