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한 환자 방치 사망하게 한 마취전문의, 2심서 실형

마취한 환자를 두고 수술실 밖으로 나가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부장판사 최한돈)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

2021.01.21 11:13

법원, 1심 뒤집고 "메르스 감염 환자 사망에 국가 책임 없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숨진 환자와 그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부장판사 손철우)는 26일 메르스 80번 환자 A씨의 배우자 등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2020.11.26 16:06

부작용 이력에도 조영제 투여…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과거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적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53)와 방사선사 이모씨(35)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

2020.02.21 15:24

'뇌출혈 증상' 환자 귀가시켜 사망시킨 의사...금고형 집유 확정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시켜 사망하게 만든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

2019.08.03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