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공갈 피해 증언하러 법정 출석

재판부, 사생활 비밀 보호 위해 증인 신문 비공개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공갈 사건 피해 증언을 하려고 법정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형사 14부(박용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황모씨가 증...

2014.09.30 15:50

'황제노역' 허재호 벌금완납…추가 탈세 등 수사 주목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완납했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25일 남은 벌금 22억8천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30억원을 탕감받고 지난 4월 3일 50억원을 시작으로, 수십억원씩 나눠 모두 완납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추가 탈세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중심...

2014.09.25 11:25

"벌금 노역 일당이 600만원?"…'부자노역' 여전

6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에 '일당 600만원' 노역형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 '황제노역' 논란으로 법이 개정됐음에도 하루 노역의 대가를 600만원으로 환산한 판결이 나와 '부자 노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4일 충남 서산에서 비철·고철 도매업...

2014.09.24 15:06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소유 토지 '수상한' 거래

구례주민 "관광특구 땅 경매처분 후 차명 재매수 의혹" 허 회장 측 "구례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 전혀 없어…사실무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과거 숙박시설 조성 용도로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 담보로만 활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각당한 구례 관광특구 땅을 현재도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지...

2014.09.24 14:11

'황제노역' 허재호 6억대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또 고발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2008~2010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허 전 회장과 관련된 것...

2014.09.04 15:04

'황제노역 방지' 은닉재산 신속 회수 법적근거 마련

법무부, 강제집행절차 개선…형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

2014.08.25 10:04

'황제노역' 허재호 동생 사기로 항소심서 또 법정구속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이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동생 허씨를 다시 법정구속했다. 허씨...

2014.07.02 10:47

허재호, 검찰 조사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 인정

공갈사건 재판 증인으로 허재호·사실혼 부인 출석 예정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그가 피해를 본 공갈 사건 공판에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4부(박용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주건설 하도급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2014.06.16 12:31

허재호 벌금·세금 징수 '주력'…수사결과 주목

'황제노역'의 장본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미납한 벌금과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벌금 징수와 별도로 진행 중인 허 전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 검찰, 벌금 134억 징수 주력…수사는 장기화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

2014.05.12 14:17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은닉재산…경기 오포땅 낙찰

6만5천115㎡ 181억원에, 체납국세 134억원 확보 광주지방국체성이 체납국세 134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 경매에 부쳐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땅이 12일 낙찰됐다. 낙찰가격은 181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납국세 134억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6만6천115㎡(2만여평)의 이 땅을 허...

2014.05.12 12:26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40억 추가 납부…134억 남아

'황제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40억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개인 채권을 회수해 지난달 30일 벌금 40억원을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4일에도 "대주 계열사에 대한 개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했다"며 49억 5000만원을 내놓았다. 재산이 없다던 그는 검찰의 압박에 개인 채권을 활용해 잇따라 수...

2014.05.07 16:42

'황제노역제한법·현수막규제법' 법사위 통과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황제노역제한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이 1억원...

2014.04.28 14:10

'황제노역' 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 또...

2014.04.17 17:29

법사위, '황제노역' ·향판제 맹점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논란이 집중 거론됐다. 여야는 특히 대법원이 마련 중인 개선책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황제노역'논란의 진원이 된 판결문제를 언급, "법관들에 대해 철저한 신분을 보장하라는 것은 외부에 흔...

2014.04.09 12:42

검찰 허재호 배임의혹 본격 수사…자료만 24상자 분량

당시 법정관리 재판장 "무너져가는 회사에 막대한 지원, 명백한 배임" 검찰은 고소 접수하고도 2010년 무혐의 처분…사실상 재수사 돌입 검찰이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몰아주기'와 관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배임행위를 했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대주그룹 계열인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의 법...

2014.04.08 15:53

"함정에 빠졌다"…허재호 대국민사과 '황당 발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 후 '황당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4일 오후 3시께 광주지검 앞에 나타났다. 이날은 소환 일정도 없었지만 허 전 회장은 사과문 발표 장소로 검찰청을 택했다. 준비한 사과문을 읽고 고개를 숙인 허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대기하던 차량에 황급히 올라탔다. 그러나 경기도 용인 공세...

2014.04.04 17:15

허재호 "재산 모두 팔아 벌금 내겠다"

49억5천만원 납부…골프장 등 매각해 남은 175억원 완납 계획 검찰청사 빠져나가다가 분양피해자에게 2시간가량 막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4일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광주지검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어리석은 저로 인해 광주시민과 전 국민에게 여러 날에 걸쳐 ...

2014.04.04 15:43

'황제노역' 허재호 "현금화 재산 모두 팔아 벌금 납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4일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벌금 미납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미납 벌금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허 전 회장은 "어제 대주 계열사에 대한 개인 대여금 채권이 회수돼 49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안식구(사실혼 관계 부인)도 담양 다이너...

2014.04.04 15:25

용인 대주아파트 분양 피해자 "허재호 구속" 촉구

대주그룹이 건설한 경기도 용인시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일부 분양자들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분양대금반환 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허 전 회장, 지에스건설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의혹은 허 전 회장의 재산은닉, 지에스건설의 공세지구 자금전용, 한국...

2014.04.04 14:47

국세청, 허재호·사실혼 부인 소유 H·H개발 세무조사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허 전 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H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H·H개발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4일 광주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들이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모 빌딩내 H·H개발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후 H씨는 같은날 오후 8시 10분께 서울 한강변에서 술에 취한...

2014.04.0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