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규모 2988억원…역대 최대

금융당국의 초기 검사에서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검사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 씨(50)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허위 대출을 통해 횡령한 돈이 1023억원, 서류 위...

2023.09.20 14:57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의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

2023.09.20 12:48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

2023.09.20 10:36

'라임 사태'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피해액 ...

2023.09.19 18:18

'경남은행 1300억 횡령' 공범들도 재판행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의 1300억원대 횡령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도와 1387억원 횡령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지시를 받아 A씨의...

2023.09.19 15:15

"35만원 횡령했다고 해고 억울"…소액이라도 반복 땐 처벌 정당

법원,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 회계 관리업무 등 행위자의 지위·역할도 중요 소액 부정사용인 경우 기업내 관행도 고려돼야 ※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광주FC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급 직원 A씨 등에 대해 법인...

2023.09.12 07:00

'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13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은행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경남...

2023.09.08 11:05

"상장사 횡령·배임 공시 두 배 ↑…내부통제 강화 필요"

국내 상장사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딜로이트그룹은 산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통해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

2023.09.04 15:19

회삿돈 30억원 꿀꺽…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40대 부장

무려 3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횡...

2023.09.03 08:30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 도중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2023.08.29 23:00

'이선희 소속사' 후크엔터 대표, 횡령 혐의 구속영장 '기각'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8.29 19:29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부당이득 15억원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은 15억 4000만원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

2023.08.29 15:59

김상희 "라임 의혹은 정치 공작" vs 금감원 "분명한 특혜"

금융감독원이 2019년 9월 일부 라임펀드 투자자가 환매 중단 한 달 전 일부 투자액을 돌려받은 일을 두고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을 강경 부인하며 금감원에 대해 정정 발표와 사과를 요구한 일에 대한...

2023.08.25 19:21

금감원 "라임펀드, 국회의원·기업에 환매 특혜 줬다"

2019년 말 부실 펀드 1조6700억원어치를 환매 중단해 수천 명의 투자금이 물린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유력 투자자에게는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

2023.08.24 18:39

檢 '횡령·배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청구

2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3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분식회계 외에도 470억원 규모 대출사기, 140억원 상당의 회삿돈 횡령, 약 518...

2023.08.24 13:49

최근 5년간 상호금융 횡령사고만 121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의 횡령사고 역시 지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08.22 10:15

지하철에 두고 내린 귀금속 1400만원 횡령한 60대 덜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2023.08.21 14:54

'562억원' 횡령사고 경남은행 '내부통제분석팀' 신설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 경남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전담할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경탁 행장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진 내부통제분석팀은 관련 업무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 내부통제현...

2023.08.18 17:34

잇단 횡령에…금감원 "행장이 내부통제 점검하라"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 방향 등 주요 현안을 ...

2023.08.17 18:04

금감원, 국가수사본부와 업무 협약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해 16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왼쪽)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불법 리딩방을 통한 각종 불공정거래, 투자 사기...

2023.08.1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