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딩방·주가조작 잡는다…금감원, 국수본과 맞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공동 단속에 나선다. 불법 리딩방·투자설명회 등 각종 불공정거래, 횡령을 비롯한 회계부정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2023.08.16 16:23

회계·재무·감사직원 38% "우리 회사 횡령·부정 발생 가능성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대규모 내부 횡령이 잇따라 발각된 가운데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직원 3명 중 한 명 이상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이나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은 16일 이같은 결과를 담은 '2023 EY한영...

2023.08.16 13:57

현충원 안장 거부당한 6·25 참전용사…"64년 전 전과 때문"

횡령·배임의 전과가 있는 6·25 참전용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참전용사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2023.08.14 10:41

금융권 횡령액 7년간 1816억…환수율 12.4%

지난 7년 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횡령한 자금 규모가 1816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횡령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횡령액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 사건을 일으킨 임직원은 202명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조사됐다. 횡령액...

2023.08.07 18:09

예경탁 경남은행장, 562억원 횡령 사건 공식 사과

경남은행이 562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예경탁 경남은행장(사진 가운데)은 3일 창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2023.08.03 16:38

경남銀, 562억 횡령 7년간 몰랐다

경남은행에서 56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또다시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권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

2023.08.02 18:32

'푼돈 모아 태산'…야금야금 1억 넘게 횡령한 직원 징역형

5000원, 1만3000원 등 소액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총 1억원 이상의 거금을 횡령한 직원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맞춤 양복 회사 직원 이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3.07.29 08:04

'라임 연루' 에스모 前 대표 징역 5년 확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사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스모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

2023.07.27 14:47

법카 부정사용·횡령… 이 정도는 돼야 해고 가능하다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며, 더 나아가 경비유용,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이 발생한다. 판례는 금전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다른 비위행위에 비...

2023.07.11 16:14

오갈 데 없어 거둬줬더니…친구 아버지 돈 6억 빼돌린 30대女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6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여성은 횡령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등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2023.06.29 11:39

금융위, 횡령 등 금융사고 시 CEO 면책 기준 만든다

금융위원회가 횡령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내부통제 제도 실패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2023.06.22 07:00

ATM서 현금 조금씩 빼냈다…1억 챙긴 농협 직원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약 1억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빼...

2023.06.19 10:28

배상윤 회장 '황제 도피' 도운 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4000억원대 배임 등 의혹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KH그룹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3일 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 등 혐의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의 범행을 ‘...

2023.06.13 18:45

상조비 3억 이상 횡령한 건설노조 전 간부…28일 1심 선고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 등이 억대의 노조 상조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오는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당 지부 전 조직위원장 A씨, 상조회 총무 B씨...

2023.06.13 11:48

회삿돈 9억 빼돌려 코인 투자…'간 큰 직원' 징역 3년

회삿돈 약 9억원을 빼돌려 코인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

2023.06.10 08:27

'246억 횡령' 계양전기 前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

2023.06.09 15:19

시신서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금은방에 팔았다가 결국

고인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56)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유...

2023.06.02 12:47

'횡령 혐의' 이선희 측 "레슨비 43억? 명예훼손 말라" [공식]

가수 이선희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그가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약 43억원을 수령하는 등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이선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광장 측은 26일 "금일 디스패치의 이선희 관련...

2023.05.26 19:42

'1억대 농구교실 자금 횡령' 강동희, 혐의 부인…"빌려준 것"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1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57·사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횡령 피...

2023.05.15 10:50

횡령 신고했다고 조합원 제명한 노조

노동조합이 노조 지부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위원장이 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부정 청탁한 사례가 올 1월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발표했...

2023.05.14 18:13